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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반세기 넘게 계속돼 온 군사주권 상실의 치욕을 우리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이다. 또 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규모 군비증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는 11일 낮 1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통제권은 군사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50년 이상 다른 나라에 넘기고 있는 사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작통권은 어떤 이유와 조건에 관계없이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처장은 또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작통권 반환 시기상조론과 한미동맹 위기론을 보도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통사는 보수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54년 3월과 10월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기상조론은 그 허구성이 드러난다"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도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평가보고서를 통해 1995년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통권 환수를 우리군의 정보능력과 작전기획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후에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 근거 없다"
평통사는 "까막눈에 가까운 북의 능력에 비해 우리의 정보 능력은 압도적"이라며 "우리군의 전술지휘통제장비인 'C41'은 북한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고 공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MCRC)와 해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KNTDS)만 가지고도 북한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신호감청시설의 현대화 추진하고 있고 아리랑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됐다"며 "최첨단 전자광학영상장비(EO-X)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뼈대로 한 1998년의 국방개혁안을 좌초시키는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바로 주한 미군이었다"며 "우리군의 전략 전술의 개발과 대안 전략 개발은 궁극적으로 작통권을 소유·행사하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이란 한미동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와 관련된 한미간 논의과정, 우리 군의 객관적인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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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편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통사는 "대미 의존적인 군의 반발을 군비증강으로 무마하겠다는 무원칙한 타협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해주고 대규모 군비 증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에 이용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평화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민족통일에도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사무처장은 '작통권 환수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방비는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20여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평통사 회원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작통권 즉각 환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진관 스님은 평통사를 대표해 민원 창구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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