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생종 양파가격 폭락 무엇이 문제인가?

양파 과잉재배 대책없는 수입개방이 원인

등록 2007.04.21 08:58수정 2007.04.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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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까지 1kg당 1200원을 상회하던 양파 가격이 올들어 연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본격 출하된 조생종 양파가 1kg당 300원을 밑도는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생종 양파 평균가 590원에 턱없이 모자란 가격이며, 기본적인 양파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폭락이다.

농림부나 무안군은 농민들의 재배과잉을 가격 폭락의 주요인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양파 문제의 현상적인 문제 지적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안군은 마늘, 양파 최대 주산지 중 한 군이다. 특히 양파는 지금도 전체재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특작물이다. 양파 문제는 단순히 양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대체 가능한 마늘과 하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무안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무안의 마늘재배면적은 4000ha 이상이며 양파재배면적은 3000ha 정도였는데, 한중마늘협상을 기점으로 급격히 마늘재배면적 감소하여 2007년 현재 재배면적은 무안군 자체조사결과 1000ha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중마늘협상은 무안군의 난지형 마늘재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무안군의 마늘양파농사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와 계속적인 수입 개방으로 양파 재배지역과 면적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전국의 100개 시군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1만5000ha에 이른다. 이 또한 주산지 이주로 농림부가 파악한 것으로, 실제 재배면적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몇 년 동안 가격 안정을 보였던 양파 농사로 농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에서 현재 조생종 양파 가격폭락의 원인을 단순히 재배과잉으로 들고, 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제까지 진행된 수입개방으로 기형화되고 붕괴되어가는 농업에 대한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


무안군의 경우, 현재 조생종 양파 가격폭락으로 산지 포전거래가 중단되고 출하가 중단된 상황이다. 무안군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588ha로 지난해 대비 약 150%가 증가한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9% 정도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중만생종을 포함, 전국적으로는 6% 정도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4월 19일 청계농협에서 농림부 채소특작과장 및 농협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농민회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제주지역 조생양파 출하 이후 가격 반등을 기대하는 가운데, 무안지역 조생양파 선별을 잘해줄 것 정도의 제안을 했다. 지자체나 지역농협, 농민회에서 바랐던 가격안정대책수립 내용은 없었다.


말 그대로 kg당 300원 이하 폭락은 없을테니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지자체나 농협은 소비촉진 판촉, 홍보 수준 이상의 가격지지대책이 없었다. 4월 20일 양파가격은 280원대로 또 다시 폭락했다. 향후 이 폭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불허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며칠 차로 진행되는 양파 출하가 계속 중단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몰리게 돼 중만생종에 이르기가 싶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상초유의 양파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4월 20일 무안 청계면의 이장단 및 농 관련 단체가 조생양파대책위를 구성하고 출하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농림부가 특단의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결의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둔화되고 생산량은 늘어난 상황에 비주산지의 재배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안 청계농협 자체 조사결과 청계조생양파생산비는 200평 기준 100만원인데 그러자면 현재 가락시장 경락가가 1kg당 382원 정도 되어야 농민들이 투자한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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