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참여정부와 이란성 쌍둥이

분별력 잃은 사회의 비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비극적 죽음을 맞았을까요. 그의 죽음에 왜 우리사회는 이토록 슬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죄책감마저도 느끼는 걸까요. 그와 그를 포함하는 측근들의 잘잘못을 떠나, 또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라라는 의혹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면 바로 언론이든 우리사회든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일종의 '억울함과 배신감'이 아마도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 '양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그의 죽음을 '인간적'이란 이름으로 '감상적 이데올로기화' 할 수 있는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이나 또는 '감상적 이념화'에만 머물러서 과연 우리사회의 '형평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죽음들이 재발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회복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평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분별력(分別力)'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전제되지 않은 형평성이란 아예 존재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분별력'은 말 그대로 '세상물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입니다. 그러니 모든 '정의(正義)'는 사실 여기서 출발해야 하고, 또 그래야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의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바로 노무현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상식있는 사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논점을 흐리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왜 우리사회는 이런 억울한 사회적 죽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노무현의 죽음이든, 박종태의 죽음이든, 용산참사의 죽음이든 아니면 그 이전 노무현 시대에도 끊이지 않았던 23명의 죽음이든. 또 그 이전 정권들에서의 죽음들이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비극적 상황들을 대를 물려가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겪어내야 하며, 또 일차적 책임을 물어 당대의 정권들을 뒤집든 갈아엎든 해봐도 단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는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를 짓기 위해, 죄를 겪어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리 만무한 우리들이 왜 모두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말입니다. 이 당혹감, 이 비통함,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들을 불러들이는 정체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론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우리 개개인 다수가 모두 분별력을 상실했기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보려는 노력보다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오로지 '진영주의', '지역주의', '패권주의'에만 매달려 그러한 시각에서만 보려 하고, 재단하려 하며,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정치답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극은 이 연속선상에서는 결코 희극으로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1) 토건국가와 노가다 정권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비교할 수도 없이 서로 다른 '극과 극의 정부'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특히 노무현 서거 이후를 보면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주장은 얼마만큼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주장일까요.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질적 '진영주의'의 폐단과 단절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결국 '민중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과거(노무현정부)와 현재(이명박정부)에 대한 비교는 지금 우리(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리트머스 용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대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못한 상황이라 부득이 노무현 시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이명박 정권에 나타난 정책과 현상들만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투과해 보죠.

이명박이 당선되자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과거 경력과 '대운하 정책'을 꼽으며 이제 곧 대한민국이 '토건국가'로 변질될거라며 많은 우려들을 쏟아냈고, 또 지금도 그런 비판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해주듯이, 현재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진행중인 '대운하 사업'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4조 7천억을 합하면 약 '18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만 놓고 볼 때는 타당성을 가질지 모르나, 바로 직전의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분별력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시대의 대규모 토건사업 중 하나였던 '행정수도이전사업'은 2004년 국회예산처 보고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치를 반영하여 2016년까지 무려 '103조5,17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그의 임기 중에 약 '50조 원'이 이미 토지보상금 등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임기 중 발주했으나 다 마치지 못해 다음 정권으로 넘긴 각종 지방공사들만 해도 약 '11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 설령 앞으로 일각의 우려처럼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정비사업을 최초의 원안인 '대운하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 밀어붙인다 해도 대략 '30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는데, 이걸 감안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총량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공사들이 가진 타당성이나 경제성 등은 각각의 사업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 정권이 집행한 총 토건사업의 규모나 예산 등으로 보면 '토건국가', '노가다 정권'이란 소리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명박 정권 역시 4대강 사업과 참여정부로부터 이어받은 토건공사만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이 어떤 사업을 발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의 임기 내내 파엎을 땅은 차고 넘칠 거라는 점에서, 이 두 정권은 닮은꼴이자 상호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서민 대통령

노무현 서거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미지만을 형상화 해서 그를 '서민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역시 요즘 부쩍 서민 경제를 강조하며 서민대통령으로 불리기를 내심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서민 대통령이란,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잘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에 성공한 대통령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권에서든지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는 아마도 '부동산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물가 정책'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일일이 도표와 분석 등을 통해 좀더 자세히 검증해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수 서민들이 당시에 몸소 겪었던 고통들만큼 더 실질적이고도 정확한 평가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퇴임시 "부동산 빼곤 꿀릴 게 없다"고 했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그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한창 부동산이 폭주했던 2005년 경에는 자고나면 어디가 "몇억씩 올랐네" 같은 소문들이 입에서 입을 타고 마치 일상의 인사처럼 반복되었던 시간들을 아마 모두들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권을 비롯해서 기업도시, 산업도시 후보지 등으로는 특히 심했고 그밖의 지방들도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마디로 폭등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이미 참여정부 초기의 '분양원가 미공개'의 혼란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후 잇달아 내놓은 보완책들마다 오히려 역으로 투기세력들의 좋은 지침서처럼 되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결과를 보더라도, <이하 수치, '반 더 빌트' 글, 자료 참조 작성-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90년대 초에 세계에서 토지가치가 가장 높은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가치 317.5%라는 수치로 인해 심한 버블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절에, 한국은 이미 그 배가 훌쩍넘는 804.9%라는 깜짝 놀랄 한계상황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잇따른 실책으로 여기에 다시 투기광풍이 또 한번 휩쓸고 지나가도록 조장 내지는 방임했으니 이것이 무능이 아니면 무엇이며 실패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0년 1월에는 전국 아파트 시가 총액 '334조'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총액인 '322조'가 거의 엇비슷했던 상황을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436조'로 무려 2.3배의 아파트 자산가치를 훌쩍 높여놓고 말았던 겁니다. '한-미-일'간 부동산이 전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미국이 전체의 36%, 일본이 43% 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89%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있는 것에서도 불안정성은 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경제위기의 주범인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은 불과 36%가 가계자산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으로부터 거의 공황사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89%가 가계자산에 몰려있는 한국은 지금 이만큼이라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게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국민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지요. 올라도 같이 오르고 내려도 같이 내릴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 보급율은 통계상으로 이미 예전에 100%를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43%는 무주택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시장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즉 일부 가진자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 독점하고 있다는 표면적 사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이 한번씩 들썩일 때마다 부의 쏠림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가 광풍이 모두 쓸고 간 후에야 부랴부랴 내놓은 '종부세' 보완책이 어느정도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갈 즈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 폐지를 통해 또 한번 인위적으로 부동산 열풍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이는 폭탄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곤 다시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지요. 노무현 정부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물론 분별력 잃은 사회에선, 위기시엔 언제든지 가장 큰 피해자로 남는 건, 항상 힘없고 가난한 우리 민중들이 될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노동정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정부였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노동환경이고 노사관계고 다 떠나서, 노동의 미래를 완전히 목졸라 살해한 '비정규직 악법!', 이 하나만으로도 그러한 평가를 받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애초부터 절대 법제화 해서는 안되는 것이 었습니다. '노동 유연화'니 '기업 경쟁력 재고'니 하면서 자본의 손을 들어준 이 법의 파괴력이란 것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때까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2년 유예 후 정규직 전환'이란 카드를 빼들었지만 마치 부동산 정책에서와 같이 오히려 '만기 해고'를 정당화 하는 법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악법은 마치 국보법이 그러한 것 처럼, 폐지의 실날같은 희망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대를 지나야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포악성은 노동의 미래인 이땅의 청년들을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내몬 것은 물론이고 직종과 직업군을 넘어 점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4년 연장안'으로 바꾸려 하지만 이 안은 결국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서만 살다 가라는 것에 다름 아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더 확대시키라는 것밖에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발상이 애초부터 '비정규직 축소'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고민한 것도 아닌 달랑 기간연장에 올인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도대체 누구의 편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정체는 어디에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말입니다. 비록 지금 '5자연석회의'니 뭐니 하면서 일각에서 묘안을 찾아내려고 분주하다지만, 과연 폐지 이외에 근본적 대안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잊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텐데, 더구나 민주정부라면서 이명박은 용산 철거민들을 불태웠고 노무현은 이랜드 해고 노동자들을 철문으로 막고 용접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도대체 인간을 대하는 본질에서 이 두 정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나는 이 두 정권의 차이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이 이명박을 만들었고 이명박은 노무현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저잣거리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토목사업을 이어받았고, 실용이라는 자본 프렌들리 경제정책을 이어받았으며, 부동산 광풍을 답습하려 하고 있으며, 노동정책의 근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유주의자라는 배태에 신자본주의자라는 자양분을 먹으며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서민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은 바람까지 모두가 똑 같습니다. 이쯤이면 생긴 겉모습만 다른 이란썽 쌍둥이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지 형제 중에 더 포악하거나 더 순한 형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형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주의 벗어나 우리 손으로

작년 7월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우리사회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무려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대빈곤율은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10년 사이에 6.6%가 증가했고 또한 빈곤층을 뜻하는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2007년 5.6%로 1980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순 양극화를 넘어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빈곤층은 한층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절망적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어떤 현상들이 통계의 수치로 잡힐 때는 이미 위기상황에 들어선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진것 변변찮은 우리 민중들에게는 거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위의 두가지 정책실패만 살펴봐도 왜 오늘날 우리 민중들의 삶이 이토록 걍팍해졌는지 굳이 또 다른 통계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민중으로 살아간다는 건,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 - 집이 있어도 자산가치에서 89%를 차지한다는 건 대다수가 은행 대출을 끼고 산다는 가정하에 안정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집이 없어도 그만큼의 주거비용을 또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할테니 - 항상 폭탄을 지고 사는 것처럼 불안한 나날의 연속인데 게다가 고용문제마저도 그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만 가니 누가 감히 희망적 꿈을 말할 수 있고 하물며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내몰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그럼 정치를 도대체 어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는 정치를 작동케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고, 정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주장하건데, 이제는 우리 민중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진영주의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패를 갈라 천년 만년을 아옹다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기존 기득권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국민에 복무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케 하는 것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권력은 용인을 먹으면 오만이 됩니다. 방임을 먹으면 독버섯이 됩니다. 또 냉소를 먹으면 살얼음이 되고 참여를 먹을 때에야 비로소 순한 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참여인가 입니다. 진영주의에 포획된 참여는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진영만을 위한 용인과 방임의 참여입니다. 진정한 참여정치란 우리 민중끼리 똘똘 뭉쳐, 저 강고하고 오만한 기득권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고 마침내 모든 정치적 행위가 우리의 손을 거쳐 우리를 위해 작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직접정치'이고 '민중직접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저 허울만 좋은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더이상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번 위임한 권력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손으로 거둬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의 천국에서 하물며 기업도 주주들의 힘으로 언제든 경영진을 갈아 치울 수 있는데, 왜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몹시 부당한 일입니다. 심히 고약한 일입니다. 억울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세상천지에 주인이 하인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게다가 하인에게 몽둥이 찜질까지 당해야 한다는 법은 조선시대에도 들어보지 못한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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