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남양주와 양평의 엇갈린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느새 2년여 뒤로 다가온 2011세계유기농 대회에 팔당지역을 위시로 한 각지자체들은 각기 사활을 걸고 대처방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확연하게 차이나는 대처방식의 차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반기 각 농가당 농협대출 포함 180여만 원을 지원해 55개의 국제인증유기농농가를 IFOAM(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을 통해 만들었으며 연말까지 100곳의 국제유기농인증농가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반해 국내 최고, 최대의 친환경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양평군은 유기농의 국제인증에 필요한 금액이 너무 높아 아직 계획에 없다면서 "국내인증으로만 유기농산물 211농가와 무농약, 저농약 등 1249농가가 친환경농가로 등록돼있어 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발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국제인증이냐 국내인증이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으냐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인증했냐는 것만이 다를 뿐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인증과 국내인증과의 차이점이나 같은 점, 조건의 상관관계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국내인증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만큼 그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인정받고 있다' 등 차이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방문하는 외국 기업들과 관광객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들러리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최초의 친환경특구'라는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과연 국제인증이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인증만으로 충분했다면 남양주시장은 괜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인증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양평시장의 안이한 대처로 양평유기농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을 세계 속에 알리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시장의 행보가 각 시민들이 져야 하는 무게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대회에서 국제인증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룰을 따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당해국가에서도 인증 받고 있는 곳에서 인증된 상품이 더 믿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증한 것을 그네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도 불분명하다. '너희 나라에서 한 인증만으론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뭐랄 수도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남양주시와 인근 팔당지역에서 개최되며 사전 Pre-Conference, 본대회, IFOAM 총회, 유기농산물 전시회, 현장체험방문 등이 진행된다.
한편, 지자체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속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팔당지역에 위치한 생산자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몰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유기농업의 계속여부도 문제지만 더 이상 유기농업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유치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으로서의 대회가 아닌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기농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모두 결국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팔당지역으로 유치해 놓고 4대강 살리기의 이름으로 양수리-팔당상수원의 유기인증농지 13만 평을 단지 하천부지라며 강제수용하고 그곳에 제방을 조성하고 인공습지를 만들며 유기농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파헤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팔당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회원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매출의 80% 정도를 상실하게 돼 생산자의 생활은 물론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지역농민들을 다 내쫒고 제방을 쌓아 인공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이 소름끼치도록 오싹하다.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막무가내식의 행정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져야할 입장이다.
팔당호 주변 농민들은 "그동안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유기농업을 해왔는데 한강 정비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곳은 20여 년전부터 수많은 농민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유기농업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활동내용과 성과로 세계유기농대회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1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천부지에서 친환경유기농업에 종사해 왔던 수많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이 걸린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하면서 세계 유기농업인들의 가장 큰 국제행사인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7.09 16:3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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