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더 부패해지고 있다

▲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한국투명성기구 장진희 처장, 김거성 회장, 문형구 부회장(좌측부터)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 한국투명성기구

요즘 청년백수를 다룬 소재로 장안의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가 있다. 바로 <방가?방가!>. 취직을 위해 부탄인으로 변신하는 5년 최강백수 '방태식'의 좌충우돌 코미디가 관객의 공감을 받고 있다. 비록 영화의 작은 소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 부탄이 이처럼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부탄은 중국과 인도사이의 불교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소득이 4천불 남짓이고, 인구는 230만명 정도라고 한다.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각국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을 몇 해 전부터 해 주고 있었다.

2010년 10월 26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조사대상국 178개국 중에 39위로 1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점수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점수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 수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반부패', '청렴'을 외면하고 '대기업 중심의 친기업정책', '국민과의 소통없는 독선'의 당연한 결과이다.

금년은 178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표된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10개 기관에서 조사한 13개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원천자료의 점수도 공개되었다. 이 원천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상승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방가의 조국(?) 부탄'이 이번 조사에서 5.7점을 기록하여 우리의 5.4점과는 0.3점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원칙과 도덕, 청렴을 무시하는 사이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준 '부탄왕국'은 우리보다 더 깨끗한 나라로 최소한 1년 동안은 외신을 타게 되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점수 하락은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는 연일 터져나온 교육비리와 특권층 비리는 물론, 고위 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행보와 고위공직자들의 적격성 논쟁에서 보여준 윤리의식의 붕괴는 관행적 부패가 온존한 우리사회에 '지능형'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

우리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이미 국제사회의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7월 국제투명성기구가 펴낸 '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대통령 사면과 경영복귀, 검사 스폰서 사건 등 국내 부패환경의 악화를 우려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두고 한국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미 국제사회가 우리 법치의 몰락을 주목하고 있었고, 이번 점수 하락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일 뿐이다.

즉, 가장 우려할 현상은 바로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고위 공무원의 탈법 행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업에서 용돈을 받는 공직자가 존재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이 계속되는 한, 법의 평등한 집행과 공정한 사회는 요원하고, 훼손된 국민의 법감정은 결국 윤리의 실종과 부패지수의 계속적인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렴지수가 대체 뭐냐?'라고 정부 관료들은 말할 것이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경제를 살렸는지, 일자리를 늘렸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일자리가 많아도 부패한 관료가 득실거리고, 사회전반에 비리와 부정이 만연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를 좋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투명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으로 인해 IMF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수 많은 기업이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린 것이 바로 얼마전이다. 그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우리사회는 각종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이러한 반부패, 청렴, 투명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은 무참히 훼손되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원칙과 기본이 지켜질 때 이루어진다. 죄를 지은 자는 예외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보통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켜질 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할 것이고, 부패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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