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G20이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G20은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G는 Group을 의미한다. 기존 선진국 모임인 G7에 신흥국 12국가 그리고 EU까지 포함하여 총 20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런 세계 열강들이 참여하는 G20을 두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개인의 규제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인권 침해의 입장이 서로 양립하고있다.

20개국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모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과거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과거 88서울 올림픽이나 2002 FIFA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포츠 행사만을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기엔 그 행사들의 의미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존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G20행사 서울 개최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땐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이다.

G20의 구성 의미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파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행사를 유치한 국가들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랐다는 점을 반증하는 행사이다.

즉, G20의 유치와 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가는 과연 과거 빈국중 하나였던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안정화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G20은 서울 개최란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주고있다.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받는다는 것은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종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G20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세계인들로부터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예전과 똑같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G20을 앞두고 분주해진 모습이다. G20이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 치안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에티켓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TV에 수차례 내보내고 정부 차원의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G20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탄압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고있다. 일례로 G20이 개최되는 기간(11월 11~12일) 동안에는 자동차를 타지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자는 공익광고 내용이 과도하게 강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G20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과 더불어 서강대 내에서 G20에 관한 토론이 개최되려하였으나 학교 측이 정부의 강경대응을 보고 강의실을 대여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개인의 위에 존재한다는 국가상위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나중에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서대문구청의 경우, G20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겠으니 밖에 내놓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개인의 규제가 심하다는 의견이다.

G20 정부트위터 사칭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를 지능적으로 폄훼한 정부 사칭 트윗 맨션 — ▲**G20 정부트위터 사칭**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를 지능적으로 폄훼한 정부 사칭 트윗 맨션윤태양

G20정부트위터 정부의 공식 트윗 주소인 SeoulSummit을 사칭하는 트위터가 생겨나 정부가 해명하고있다. — ▲**G20정부트위터**정부의 공식 트윗 주소인 SeoulSummit을 사칭하는 트위터가 생겨나 정부가 해명하고있다.윤태양

이런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정부사칭 트위터가 등장하여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그는 정부 공식 트윗 아이디인 SeoulSummit과 유사한 G20SeouISummit(Seoul을 쓸 때 소문자자 '엘'이 아닌 대문자 '아이'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트레이닝복을 입지말자는 멘션을 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지능적으로 폄훼하였다. 이것 저것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규제가 트레이닝복이 후줄근하기 때문에 규제해야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의 맨션으로 해석된다.

G20은 세계적 행사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정식 인정받는 행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대의를 앞세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보다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시민의식을 키우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불편한 점을 적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는 점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기사의 내용처럼 과도한 부분이 있어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기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이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불편한 점을 적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는 점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기사의 내용처럼 과도한 부분이 있어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기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이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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