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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뉴타운 분양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어촌 뉴타운 분양현황 ⓒ 장진기

농어촌 뉴타운 시범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추가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도시 거주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 나는 농어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범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시범지구 5곳의 상황을 분석하여 전국 53곳에 농어촌 뉴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자칫 농어촌 뉴타운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 5개 시범지구중 4개 지구가 분양이 끝났으나 고창과 장성은 100%분양된 반면 장수와 단양은 각각 35%와 27%밖에 분양이 안돼, 65%와 73%가 미분양으로 남아 분양정책을 완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100% 분양 됐다던 장성의 경우도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소송을 벌이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장성군 뉴타운에 입주를 위해 계약금까지 납입했던 귀농인 오우영(광주.54세)씨 등 5인이 장성군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오우영씨는 군청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았으며 정식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각 언론마다 칭찬일색인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없는 껍때기로 절대 귀농인들은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 왜 장성군청과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됐는가?

"우리는 귀농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난 2월 28일 장성군청 군수실에서 담당자와 군수님을 만나 입주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약금 반납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돌려줄수 없다 계약금은 포기해라 였다. 하여 우리는 소송이라는 극단적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입주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 무었인가?

"우리가 (오우영씨외 5인)장성 농어촌 뉴타운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처음 분양계획에는 각 뉴타운 신청 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이상 농지를 확보하여 뉴타운 입주민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할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래서 귀농을 하여 열심히 작물에 대해 배우면 농촌이지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도시에서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살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귀농을 결정하였지만 막상 입주계약을 마치고 세부사항을 문의 하던 중 가장 중요한 농지 문제가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농지 문제는 알아서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 직접 구입하면 되는것 아닌가?

"이미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변 농지는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또 규모있는 농사를 해야만이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데 매매로 나와 있는 토지는 이곳저곳에 소규모로 밖에 나오지 않아 도저히 경제적인 생활에 대해 답이 나오질 않는다.

우리가 입주지원을 할때 장성군은 고부가가치 농업을 들먹이며 농경계획서등 각종 계획을 요구하였다. 농사지을 땅도 없는데 말이다.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4곳의 뉴타운도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뉴타운정착, 성공적인 귀농은 절대 있을수 없다 , 바다도 없는데 그물 빌려줄테니 고기 잡아오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

- 귀농자로써 농어촌 뉴타운이 성공 할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한다고 보는가?

"국유지나 군유지에 귀농자들을 위한 임대 및 분양 토지를 1가구당 3ha 정도로 마련되야한다. 대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시 이사를 갈때는 반듯이 자치단체에 반납을 하게 하여 투기적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면 된다.

또 귀농자들을 위한 자금지원에 보면 토지구입비 2억원지원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거 다 담보가 있어야 하는 융자 사업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실시중인 융자사업이지 뉴타운 귀농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 당부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정부에서 농어촌 뉴타운사업지구 선정할 때 분양가구 만큼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에는 뉴타운 허가해주면 안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 뉴타운으로 전략해 버리는건 아닌지 안타깝다.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지확보문제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팔을걷고 나서야 한다. 이미 분양을 했다고 귀농인들이 내려와 입주하게 되면 끝나는게 아니다.

이들이 농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먹고 살 꺼리가 없으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자들에게 농지구입 및 임대를 실시하여 해결해야 풀릴문제다 각 자치단체의 힘으로만은 예산이 없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들릴뿐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청 담당 유 모 주무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분들과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지만 행정이라는게 몇 분에게만 예외적 적용을 할수 있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 소송서류가 도착하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고 모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해줄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열과성을 다해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농지문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농지 라든지 경매에 나오는 농지 정보를 제공, 군유지 임대문제등 해결책을 연구중이며  귀농자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농수산 식품부 관계자는 "올 12월경에 1차 점검을 하여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미비됨점들을 보완하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 할 것인지 평가를 해봐야 지속추진여부를 알수 있다" 며 " 만약 귀농자들이 다시 도시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으로 분석되고 뉴타운에 입주하려는 도시민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전면중단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문제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가 대안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귀농인들의 농지부분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자치단체에도 계속 그런 부분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미 귀농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귀농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 화순이 7월 하순중에 분양을 시작하고 1차에서 미분양 됐던 장수와 단양도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분양가 조정등을 통해 2차분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