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지구촌 70억 인구의 축제인 올림픽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많은 동포들이 안방에서 TV를 통해 올림픽 개막식을 지켜보며 스포츠를 즐기고, 올림픽이 상징하는 평화를 기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런던 올림픽이 개막된 7월 27일이 59번째로 맞는 한국전쟁 정전협정(停戰協定. Armistice Agreement) 기념일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많지 않다. 정전협정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재외동포는 더욱 드물다.
정전이란 의미는 전쟁을 멈춘다는 뜻이다. 전쟁을 끝낸다는 뜻이 아니다. 정전(停戰,truce) 또는 정화(停火,cease fire)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 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협정은 잠정 협정(modus vivendi)이기 때문에 합의나 비준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평화 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뒤, 잠정 협정인 정전 협정이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 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된다.
1953년의 한국 전쟁은 정전 협정이 평화 조약 또는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전쟁은 정식으로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정식으로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60년이 다 가도록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남북한을 둘러싼 복잡한 군사외교 문제가 얽혀 있다. 먼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는 북한(김일성), 중국(중국인민군 지원사령관 팽덕회), 미국(UN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이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고 있다. 이 때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을 제의한다'는 말 속에는 '한국을 배제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군에게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북한이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설령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을 배제하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겠는가. 이제 북한은 이런 세살바기 어린애가 봐도 납득하지 못할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국력의 성장에 걸맞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군사 주권을 회복해서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GDP가 북한의 40배에 달하고, 북한의 3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군사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작전권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방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나, 스스로의 안보를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대주의로부터 기인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기념일에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한반도에 평화는 언제쯤 올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동포들에 대한 바람 또한 커 간다.
올림픽에서 한국팀과 북한팀의 선전을 바라는 동포들의 함성이 커지길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동포들의 노력 또한 커지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필자가 일하고 있는 <동북아신문>에도 함께 게재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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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개막일은 59번째 맞는 정전협정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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