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도 안 나오는 경인아라뱃길, 누구 책임인가

등록 2013.12.06 19:08

수정 2013.12.07 14:33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에는 '수자원공사 지원'으로 3201억 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으로 900억 원이 존재한다. '수자원공사 지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기위해 발행한 부채 약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은 국토부가 이곳에 출자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지원, 타당한가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아래 수공)에 지원하는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약 8조 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의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국고보조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발행할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다.

이토록 느슨한 근거와 함께 수공이 지원받기 위해 또 내세우는 것이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결정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한계를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까지 수공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며, 금융비용의 대부분을 자체 해결했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2년부터 경인아라뱃길에 90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고 있다. 수공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 공사비 1조 4667억 원, 보상비 8471억 원, 관리비 3621억 원 등 모두 2조 6759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12년 9월 말까지 8727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32.6%에 불과하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연간 수익이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곳에 출자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이후 금융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증원했으며,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대략 수공을 위해 1인당 1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수공의 임원진이다. 그 임원진에 대한 배상 청구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없다. 그런데 왜 국민을 상대로 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을까.

수자원공사의 존재가 국민에게 고통

수공은 1967년 국가가 수자원을 직접 개발하고,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형댐이나 간척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지자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정부가 국가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책임지기 위해 만들었다. 이제는 수자원개발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수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수공의 임무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은 그대로 남아 4대강 사업과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수공이 부담해야할 부채에 대한 이자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고 타당성 없는 토목건설을 벌이는 수공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중단해야한다. 그 고통의 무게를 국민에게 지우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 박원석의원실·환경운동연합(2012. 10.), 「수자원공사법 폐지 및 대체 법안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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