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등록 2015.09.02 11:33

수정 2015.09.02 11:33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모색 토론회 9월1일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모색 토론회**9월1일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신용쾌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윤호중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공동주최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은 공공운수노조산하 의료연대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인천국제공항지역지부 등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이었다. 고려대 김성희 노동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의 발제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및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질문과 답변 등으로 이어졌다.

인사말을 하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 ▲**인사말을 하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신용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8월 12일(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무기한의 질 낮은 일자리를 증가시킬 뿐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 차이는 전혀 축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예산편성 지침에 묶여 각 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기관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원칙의 확립, 더불어 전환된 업무 수만큼의 정원확대와 정부 차원의 제도정비와 예산편성 등을 들었다.

당사자 증언 공공운수 인천공항지역 지부 신철 정책기회국장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증가와 이에따른 문제점들을 증언하고있다 — ▲**당사자 증언**공공운수 인천공항지역 지부 신철 정책기회국장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증가와 이에따른 문제점들을 증언하고있다신용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지를 정부기관 소속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과 정부시책만을 강조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계, 학계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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