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에 화난 택시 기사들 “택시 생존권 보장하라”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기사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앱을 통한 카풀 알선업체,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이하 택시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카풀 서비스 관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총파업은 강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다음날인 21일 오전 4시까지 전국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이다.
택시단체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택시기사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1차와 2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택시업계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사이 택시기사 최우기씨가 분신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일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태황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도 "사태의 엄중함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무사안일 했고 카카오가 자본을 앞세워 카풀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최우기 열사를 만들어냈다"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청와대, 카카오에 있다"라고 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명박보다 더 한 게 문재인 정권이다"라며 "왜 여객운송법 81조를 통과시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라며 "문재인 정부 탄핵하자"라고도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왔다는 한 택시기사는 "이번이 3번째 집회"라며 "1, 2번째 했을 때도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결책과 회유책을 실시해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며 "여당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집단 이기주의의 결정체로 만들어 민심의 외면을 받게 한다"라고 말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사회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더 큰 저항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택시4개단체 카풀비상대책위에서 투쟁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카풀 앱을 저지하고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집회에 참석해 '택시 생존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