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후퇴, 비대면산업 성장
코로나19의 창궐로 무역과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폐쇄가 단행되고 국가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거나 자영업이 폐쇄돼 경제의 흐름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여행은 물론이고, 학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경우도 많았다.
국경폐쇄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해외에 있던 자국기업의 국내 U턴을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또 주요 산업의 다른 나라 종속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호무역주의 회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염병의 전파를 우려해 식량수출을 중단하거나 통제하려는 국가적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결국 우리나라도 독자적 식량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먹거리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품목별 자급률을 높여야 함은 물론, 먹거리 선순환을 도모하는 지역 및 국가푸드플랜을 주요정책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코로나 창궐시대를 맞아 기존산업이 완전히 위축되고 비대변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항공업은 적자로 헤매면서 직원을 무차별 해고하고 있으며, 여행업은 아예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여서 종사자들이 배달업, 막노동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자영업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서 세계의 각 나라들은 긴급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생계비 지원을 하는 등 나서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식당영업이 부진해지면서 농산물의 판매도 대폭 줄었다. 농업도 등교가 지연되면서 학교급식의 농산물이 공급을 못해 폐기하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농민들의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은 지난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매출 크게 성장하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인 먹거리와 관련된 유통과 거래가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위한 원격 유통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 격리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돼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이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가 확대될 것이며, 유통도 기존 시장중심이 아닌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공공급식 체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요식업에서도 방문 판매보다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drive-thru)와 같은 식단판매가 더욱 확대되며, 농산물 교역의 어려움을 감안한 국내산 먹거리의 유통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국내산 농산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 변화
2020년 4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사람들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콩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세계적인 감염병의 창궐이 과거 10년 정도를 주기로 하고 있었으나 10년 전부터는 5년 정도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그것조차 더욱 단축돼 전염병 팬데믹이 자주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산업,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며, 에너지 비소모형인 로컬푸드·친환경농업은 강화될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유통분야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과 비대면 유통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작물 생산에 있어서도 데이터분석기술을 활용한 작물관리이 이뤄질 것이며, 급식이나 가공분야에서도 간편식을 위한 레시피 강화와 이의 종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농민여론 수렴이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사업 등에서도 쌍방간 비대면 동영상 시스템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역할 강화
신자유주의 시대는 작은 국가론과 자유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자동제어되는 세상을 상정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1970년대 다시 제기돼 이를 영국 대처와 미국 레이건이 받아들이면서 전세계의 시장주의를 확산시킨 것이다. 그것의 결과물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며 FTA와 세계단일시장화이며 그것에 따른 빈부격차와 농어업의 추락과 산업의 국내 U턴을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그 결과물이다. 있는 자 중심에서 개인과 조직의 생존이 더욱 소중해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무능력과 초국가적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 형태의 제한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무리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의 확대, 자본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초래되었다고 보았지만 신자유주의는 결국 부익부빈익빈, 전세계적인 식량부족을 양산했으며, 영국의 브랙시트, 미국의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정책(America Forest)를 낳았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사태로 감염의 방지를 위해 국가간 교역이 더욱 단절됐다. 최근 미래학자들은 자유방임주의·신자유주의에서 복지국가론·국가주도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적 영업 및 집회 정지 등 과거 개인의 권익을 중요하게 여겨 통제하지 않던 것을 강제함은 물론, 국가주도형 복지국가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안보관도 바뀌고 있다. 국방 중심의 안보론에서 인간안보론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따르면 인간 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국가가 적용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 것이다.
UNDP가 강조한 안보개념은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식량 안보(food security), 건강 안보(health security), 환경 안보(environment security), 개인 안보(personal security), 공동체 안보(community security), 정치 안보(political security) 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먹거리의 국가적 개입을 강화해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정책의 국가주도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철이던, 정치적 혼란기이던 강조하는 네이션 퍼스트(국가우선주의)는 이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먹거리 자립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명의 다이어트만이 인류의 살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물론, 산업의 불황이 확대되고 있다. 여행업이 중단사태이고, 항공사는 적자를 넘어 도산 직전이다. 유통업은 사람의 밀집을 막기위해 드라이브쓰루 판매를 하고 있고, 인터넷 배달로 전환되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나 병원, 학원 및 교육장, 나이트클럽 등 사교장 등과 심하게는 식당까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하늘은 지난해보다 짙게 파랗다. 맑은 하늘인 것이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자연의 회복으로 지구가 깨끗해졌다. 그만큼 환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 또한 이런 추세를 반영해 친환경산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0년 6월경 미국은 재난지원금을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45만 원), 자녀 1인당 500달러(약 61만 원)를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가 코로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이젠 재난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로 교역과 집합이 줄어들고 공장가동이 줄자 자연은 역습을 중단하고 깨끗해진 지구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암시하는 것은 코로나도 결국 자연의 역습으로 닥친 피해이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향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전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의 지구는 세계화가 아닌 반세계화, 신자유주의의 강대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중심의 유엔, 개인주의보다는 신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각자 도생(지역화)하면서도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의료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 코로나19가 확산해 선진국에 재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천지교회 사태에서 느끼듯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부 등 새로운 공동체의식 고양되는 신공동체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 삶의 일상화가 매우 소중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며, 집단지성과 전문가 진단의 조화가 이뤄진 협동의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인간 개인적인 도덕률이 제기될 것이며, 이를 통한 문명의 다이어트가 전지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의 추진을 위한 농업분야에서의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농업과학정책의 대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농정틀의 전환은 이야기 했지만 농업과학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이제는 농업도 반환경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농업과학 속에 배어있는 인간의 탐욕을 찾아내 개선하고 진정한 환경주의적 농업과학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다이어트고, 농업의 다이어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