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늘어

등록 2021.07.22 17:58

수정 2021.07.23 11:30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을 지지하는 미국 연방하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7월 19일(현지 시각)에는 뉴욕 캐롤린 말로니 의원이, 20일엔 위스콘신 마크 포캔 의원이 이 법안에 공동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의 서명자는 11명으로 늘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북한 방문 허용,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긴장보다는 평화와 외교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평가된다.

최근 두 명의 연방 하원의원의 서명은 7월 12일에서 16일 동안 진행된 유권자들의 로비 주간의 성과로 보인다(관련 기사 : 미주 한인들의 한반도 전쟁 종식 촉구 로비 주간 http://omn.kr/1udr4).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으로 명명된 로비 주간에는 미 전국에서 230명이 참여해 31개 주에서 167개의 상·하원 의원실과 온라인 면담을 가졌다.

이 로비활동에는 미주 한인과 다양한 타인종 커뮤니티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법안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법안(H.R.1504/S.R.690), 그리고 북한 이산가족과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산가족 재결합 법안(H.R.826)을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했다. 이 법안 중 이산가족 재결합 법안은 지난 7월 19일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이번 로비주간에 참여한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샘 박씨는 "처음으로 참여한 로비 활동이었다. 한반도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미국이 치른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미팅에 참여한 김평화씨는 "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지만, 포캔 의원실과 만났을 때 한국에서의 군 복무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같은 동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끔찍한 기억을 전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정체돼 있지만 현 의회에 상정된 다양한 한반도 관련 법안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우선시하는 북한과의 새로운 접근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로비 주간은 미국 내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로 구성된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공동 진행했고, 코리아평화네트워크, 코리아 피스 나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에서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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