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장비 투입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은 27일 밝혔다. 감시소를 설치 중인 북한군 병력.
국방부
김 소장은 그 이유를 윤 대통령의 이력에서 찾았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만 있었던 윤 대통령이 국제 정치나 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착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정치나 외교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평생 검사만 하고 검사의 최고 직책인 검찰총장에 올랐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모든 분야에서 관철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가 간 이익에 따라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 정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이력과 현재의 행동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마치 범죄자 길들이듯이 다루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오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북한 체제의 취약성 때문에 북한이 먼저 전향적 태도로 나오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북한이 호응해 나오길 기대했던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나는 대북 제재를 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 대북 제재를 강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치 외교'를 주창하면서 미국·일본과는 밀착하고 중국·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했을 때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얻기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북·러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자극해 갈등 국면으로 갔을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2% 내외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이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김 소장은 우려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극히 낮은 북한과 그와는 정반대 상황인 한국을 놓고 볼 때, 남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앞으로 한국이 감당해야할 안보 비용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다면서 "싸움을 벌인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팔이나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