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서민의 승리로 이어져야"

등록 2024.04.25 11:55

수정 2024.04.25 13:17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녹색정의당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여 남겨놓고 녹색정의당이 10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안했고 25일에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10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남아있는 36일이라는 귀중한 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의제들이고 고통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좋은 끝맺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1대 국회의 하루가 고통받는 시민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면서 10대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협치보다는 정쟁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21대 국회이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양심과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제안에 원내 모든 정당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녹색정의당은 10대 법안 중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안 등 5개 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초단기계약방지법과 이민사회기본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법안은 각각 양경규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우 상임대표는 "총선에서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야 거대 양당의 영수회담에만 기대를 걸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짚으며 "정권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들, 중요한 입법 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순간 정권 심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거대한 소수의 승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녹색정의당을 믿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다짐을 잊지 않고 하루빨리 개혁입법 과제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김일웅씨는 녹색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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