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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밤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재고를 요구했다. 22대 총선 참패 한달 만에 처음으로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
한 전 위원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라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알리·테무 논란 대응 조치였지만 '21세기판 쇄국정책' 비판 받아와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방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을 해외직구 금지품목에 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21세기판 쇄국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데 따른 조치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이었다. 한 전 위원장의 지적도 이러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정책"
정치권, 특히 여권 내에서도 이미 같은 취지의 비판이 나오던 중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생각한다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며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또 2022년 기준 해외직구 통계를 보면 해당 조치의 명분이 됐던 어린이 완구·인형은 전체의 4.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가전·전자제품 수입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밤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직구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거론하면서 "다행이다"고 평했다.
그는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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