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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21 홈페이지 ⓒ 참여자치21
"물질적 성장만이 시민의 삶과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시민이 정치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은 그 속에서 자기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발전을 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열린 자세와 소통, 민주적 리더십은 절대 필요한 덕목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4일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민선 8기 2년 차 시정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취임 2년 기자회견문에는 시민참여와 자치 강화를 위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노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과연 복합쇼핑몰 3종 세트가 누구나 누리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출산율은 최저이고, 지역청년 유출은 전국 최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25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산업과 창업‧실증으로 '일자리의 기회'를, 복합쇼핑몰 3종 세트로 '누리는 기회'를, 대자보 도시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더 살기 좋은 기회'를 열어 새로운 광주시대로 가는 준비를 마친 것을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았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시정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진 가장 큰 우려는 민선 8기 광주시 집행부가 시민을 행정이나 복지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밀어붙이기, 복합쇼핑몰 3종 세트 유치가 광주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세우는 과대 홍보 등이었다"며 "이는 모두 관치시대의 어두운 유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시민사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온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3번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다뤄진 의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빈약했으며 피드백 또한 없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간담회 역시 '참고용 의견 개진자'를 만나는 과정의 반복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유치가 확정된 '복합쇼핑몰 3개'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과의 의사소통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광주가 복합쇼핑몰 3개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3개 유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면서 "복합쇼핑몰 유치에는 광주시의 공공자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광주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초 광주MBC와 지역언론사 3곳이 광주 총선 지역구 8곳 중 6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구별 응답자의 70% 이상이 1~2개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게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6곳 중 5곳에서 '1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3곳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모든 선거구에서 20%를 넘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3년간 광주시를 떠난 시민 중 청년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2021년 43%에서 2022년 56%로, 2023년에는 71%로 늘었다. 지난해 광주 순유출 인구 9천여 명 중 71%가 청년이었다. 광주시는 25개 부서에서 사업비 2580억 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했으나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지역에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데 광주시는 청년들을 재학, 재직, 구직, 취약 4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사실 관련 정책은 이미 수년간 시행돼 온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점에 대해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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