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평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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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지사는 새만금 국가산단 등에 삼성, LG,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 6개사를 유치해 당초 공약인 5개 목표를 2년 만에 초과 달성했다.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2개 특구도 지정받는 성과를 보여줬다.
기회발전특구는 전북도내 7개 시·군과 함께 최초로 지정됐다.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 30만 평,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21만 평, 김제는 모빌리티 분야 37만 평에 대해 각각 지정됐다. 특구 내 투자기업에는 ▲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규제 특례 등도 부여된다.
인구 소멸 대응?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 강조
전북 인구는 지난 2023년말 기준 175만 47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4850명 줄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10곳이다.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더하면,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북도내 11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완주군은 '전주시 위성도시' 이점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3년 말 기준 9만 7827명으로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순창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지난 2021년 기준 전국지자체 인구감소율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최영일 순창군수 민선 8기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순창형 아동행복수당(2~17세) 월 10만원 지급'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9년 만에 인구감소세를 벗어나 37명이 증가하는 반전을 꾀했다.
김 도지사는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구감소세를 벗어났는데, 전북도의 인구소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도 고민인데… 우리가 인구 대책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깊은 고민을 전했다.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같이 겹치다 보니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풀어내기에는 우리 호주머니가 사실은 너무 비어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 쪽으로 잠깐 이동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전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단기적인 복지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시행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정책들이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만들어지면 우리 동네에서, 다른 시군에서 효과를 본 정책을 채택해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특정 지역에서 검증된 정책들을 나라 정책으로 채택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시키자는 거다. 그런 정책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나라 정책으로 적극 해보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김 도지사는 전북도내 14개 시·군 현황을 꿰뚫고 있는 듯 '순창군 현황'을 예로 들면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순창을 포함한 전북 동부산악권 쪽 농민들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하려는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열심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순창에 강점이 있는 두릅, 블루베리, 고랭지 채소 등 특화작물들이 확산되고, '스마트팜', '청년농' 같은 정책, 최영일 순창군수님이 중점적으로 하려는 '은퇴자 마을' 등도 적극 조성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시골 농촌 학교에 활력이 되고 있는 '전북 농촌 유학'도 더욱 활성화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완주군 통합'·'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