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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유엔사'와 윤석열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중인 참가자들 ⓒ 이명옥
5일 오전 11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과 66개 단체는 한반도를 핵전장화하는 '유엔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었다.
이장희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상임대표의 여는 말에 이어 이시우 작가와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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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중인 이시우 작가 이시우 작가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명옥
가짜 '유엔사(유엔군사령부)'의 실체를 파헤쳐 세상에 알리고 있는 이시우 작가는 지난 8월 2일 '유엔사'에 가입한 독일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꼬집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 작가는 '독일은 전범국으로 유엔이 적국이라 명시했던 나라다. 1973년 9월 18일에야 유엔의 적국에서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1975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 해체를 약속한 유엔 총회 결의에 독일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 독일이 유엔 헌장을 우롱하며 유엔 정신을 기만해 온 대표적 기구인 '유엔사'에 들러리 서는 것은 일류 국가인 독일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규탄했다.
미국은 군사적 힘이 약화되자 '독일을 유엔사에 끌어들여 동북아의 나토를 꿈꾸고 있다고 한 이시우 작가는 독일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조직인 '유엔사'의 어거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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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중인 고운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고은광순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의 책임을 묻고 있다 ⓒ 이명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유엔사'의 책임을 물었다.
고은광순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정전협정에 적시 된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를 보장한다'는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북 전단 풍선은 비무장 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 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포 되고 있고 '유엔사'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니 '유엔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몰지 말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유엔과 무관한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 미국 군사 패권에 시녀짓하는 독일은 각성하라! ▲ '유엔사'는 한반도 분단 고착 중단하고 물러가라! ▲ 대북 전단 살포 부추기는 미국 '유엔사' 물러가라!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유엔사' 물러가라! ▲ 자주권 말아먹고 미·일에 굴종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대통령실, 행정부, 입법부에 질의하는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질의서>
1.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기구임을 밝혔으며 유엔사령관인 라카메라 역시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며 미국 주도 다국적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유엔사' 참전 국방장관 회의(2023.11.14)에서 워싱턴 결의를 재결의(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 개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3.유엔과 무관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소통을 방해하고 미 패권 유지를 위해 존재할 뿐인 '유엔사'의 권한을 한국 정부가 이양 받을 계획은 없는가?
4.유엔은 수차례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기구라는 것을 밝혔을 뿐 아니라 유엔사령관인 라카메라조차 2023년과 2024년 미 상·하원 군사위에서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조직임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활성화에 동조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유엔총회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5.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유엔사'에 있음을 '유엔사 규정'이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북 전단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별도로 정전 협정 관리 차원의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6. 미국의 지원과 '유엔사'의 묵인 하에 대북 전단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대북 평화풍선 띄우기 범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 계획에 대한 정부와 '유엔사'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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