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이 "고맙다" 답한 '딥페이크 6법' 나온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서지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사태에서 드러났듯 성착취물 규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명 '서지현법'으로, 지난 2020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티에프(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포함됐다. 조국혁신당도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형법·소송촉진법·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반포 등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 영상을 압수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영상 채증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 대신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정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진술 기회를 제공해 이것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고인 쪽에서 증인신문 전 재판장에게 신문 사항을 전달해 재판장이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문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박은정 의원실은 밝혔다.

또 형법·소송촉진법·보호관찰법 개정안은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관점 요소를 명시해 양형을 구체화하고, 배상명령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 캐릭터·아이디 등 디지털 데이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박은정 "서지현 검사 당시 법무부 TF 권고 대부분 포함"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서지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2년여 전 법무부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TF 해산과 원대복귀 명령을 받고 제가 근무하던 성남지청으로 힘없이 돌아오던 모습을 기억한다"라며 "그로부터 2년 후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그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1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마저 없는 상태"라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절반조차 삭제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서지현 검사가 TF 당시 권고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았다. 서 검사에게 법안 내용을 보내니 고맙다는 답이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텔레그램 자율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오늘 발의한 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텔레그램을 미리 압수수색 하는 방법을 규정했기 때문에 자율이 아닌 강제로 (차단과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당장 멈추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영상물을 차단·삭제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재원·김준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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