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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법안소위 통과... 국힘 "추석 밥상용" 반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당 "정치 술수"

등록 2024.09.09 14:51수정 2024.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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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쌍특검(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특히 김건희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담기로 했다.

민주 "단순 주가조작 의혹인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a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성 불참 속에 두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한 사실을 꺼내며 '김건희 특검'의 당위를 찾았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법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다시는 국정농단 의혹이 민생을 발목 잡거나 국민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원 소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원 소위원장. ⓒ 남소연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모호성과 추상성 등 여러 문제점을 강조해 추가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라면서 "수사 대상도 특정 안되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다 수사 대상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승원 간사는 이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여러 녹취록과 증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희도 여러 제보를 갖고 있기에 (공천 개입) 그 의혹 자체도 충분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윤석열 #김건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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