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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2일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임금체불 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진군호
닷새 뒤면 명절인 추석이지만, 역대급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태 악화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가 부산고용노동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진정·고소 민원처리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1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232건이었는데, 무려 59% 이상 급증했다. 이를 토대로 상담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단 얘기"라며 이는 고용노동부 발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만8636명, 14.1%가 증가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단 얘기다.
상담소는 부산 역시 상반기 공식 집계된 임금체불액이 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갈 경우 작년 수준(전체 1059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외돼 실제 피해는 얼마일지 모른다"라며 제대로 된 해법을 촉구했다.
근로감독과 지원방안 발표, 노동부 장관 지시가 나오더라도 매년 도돌이표에 불과하단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날 노동청 앞을 찾아간 민주노총은 "진정 사태를 근절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압박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구속수사 등 처벌 강화, 노조법 보완 등 실질적인 대책,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단 점도 언급됐다. 상담소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민원 중에서 체불임금 비율은 32.2%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30인 미만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체불액의 74%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노동부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이지원 노동상담소 상담부장은 "노동자의 생활을 파탄 지경으로까지 몰아가는 수준"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지난달 논란 끝에 취임한 김문수 장관은 첫 번째 업무로 임금체불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상반기 체불액 규모가 1조 원을 넘기면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간부회의와 5일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잇따라 이 사안을 소환해 "엄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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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1호 지시로 내렸다. 지난달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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