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키운 건 윤석열 정부, 철저히 수사하라"

▲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 여성위원회는 12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국혁신당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키워온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규탄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 여성위원회는 1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산국가라고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온라인에 업로드된 9만5천여 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미국 업체의 통계가 있다는 것.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배포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 할 곳에만 무려 2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화방도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5.8%가 10대였고, 피해자는 연예인, 지인, 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현재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9월 6일까지 피해자 학생 및 교원이 617명으로 2주 만에 피해신고가 3배로 늘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폭력 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디저털 성범죄 예방 가로막은 것이 윤석열 정부"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 성차별적 문화 등 복합적"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해왔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2021년도에는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며 "이것을 없앤 것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고,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 이후 6개월 넘게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이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눈부시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정부 각 부처의 더 빠르고 강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표기를 강화하는 규제방안을 담은 AI법을 통과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도 여러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규제 방안, 수사방식 개선 및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계정이라 잡기 어렵다'는 식의 경찰 변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불법 영상물 필터링 사업을 진척시키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침묵만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관으로서,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라. 지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위해 방송장악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와 영상물을 통제하고 식별하는 기술적 보완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 보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이들은 사법기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박은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 서지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신상명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가해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울산시당, 경기도당, 충남도당, 강원도당 등 전국 6개 시·도당 여성위원회가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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