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민기본소득, 지금 이렇게 하면 가능"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비례)은 "지금은 수출주도성장의 위기이고 내수중심성장의 한계"라며 "햇빛바람연금이라든지 공유지분 배당형 등을 통한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앞서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한국은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던진 용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출주도성장이 위기이고 내수중심성장이 한계"라고 했다.

용 의원은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출주도성장은 박정희정권부터 지금까지 재벌과 대기업에 국가자본의 절대량을 쏟아부으면서 해왔고, 이른바 낙수효과를 소수만 배를 불려주어 왔으며, 지금은 그것이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수출주도성장은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라며 "그렇다면 내수중심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용 의원은 "한국이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이 소수에 편중돼 있어 내수중심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 용 의원은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불평등한 국가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법'을 거론한 용 의원은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원전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 유럽에 못 팔 것... 수출주도성장 무너질 수도"

▲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창당대회 ⓒ 기본소득당

'기후무역체제의 등장'을 제시한 용 의원은 "유럽은 탄소국경세도 2026년부터 시행하고, 미국은 '청정경쟁법'과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을 발의했으며, 선진국은 'RE100 체제'를 가속화 하고 있다"라며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경제성장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앞으로 해외에 제품을 팔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면서 "기후무역체제는 앞으로 5년 안에 완성이 되는데, 한국은 그것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RE100이 뭔지 모른다고 했다. 후보 시절 그랬다면 지금은 오히려 달라져야 하는 것인데,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RE100 좀 모르면 어떻느냐'라고 했다"라며 "집권여당은 집권 3년차인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재생에너지를 해야 할 자리에 핵발전을 들이 밀고 있다. 원전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은 유럽에 팔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탄소배출을 하면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주도성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제는 성장모델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 용 의원은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재구성을 하고, 탈탄소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 수출주도성장에서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것은 혁신적 균형성장이다"라고 했다.

혁신적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은 '미래투자국가'와 '기본소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투자국가는 "에너지 전환과 첨단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정부"이고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소득격차를 비례적으로 완화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미래투자와 기본소득은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고,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들을 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을 내놓은 용 의원은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수출주도성장의 한계와 위기, 내수성장을 가로 막는 불평등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한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려에 대해 용 의원은 "n% 비례새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이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지니계수도 n% 개선되고, 순위역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투자의 재원 조달 방법을 세금으로만 충당할 필요는 없고 국채 발행이라든지 펀드를 통하면 되고, 그것을 국가가 주도하면 된다"라며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는 천연가스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 국가가 주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한국도 공공투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가령, '햇빛바람연금'에 대해 그는 "에너지 전환에 공공투자하고 지분을 획득하며 차후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한 그는 "2030년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14%를 신안군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주민자본 30%가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햇빛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덴마크가 해상풍력발전 법률을 만들었다고 소개한 용 의원은 "풍력, 태양광 발전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례는 많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하면서 일정한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한테 넘기도록 했다"라며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과 피해보상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투자는 친기업정책이다. 기업들이 더 혁신을 잘하라 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며 "지금 윤석열정부는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정책은 그런 게 아니다. 경향(트렌드)을 바꾸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하는데,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의 인재들이 해외에 유출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는 이원희 위원장, 최미희 부위원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