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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풀뿌리시민연대가 “서령버스의 보조금 유용에 대한 즉각 환수와 관련자를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서산시에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버스운행 중단 당시 운행을 멈춘 버스가 주차장에 서 있다. ⓒ SNS 갈무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가(아래 시민연대) "서령버스의 보조금 유용에 대한 즉각 환수와 관련자를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서산시에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회계보고서에 서산시의 보조금 중에 일부가 용도 이외로 사용되어 반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령버스는 지난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련기사: 서산 서령버스 결국 운행 중단... 학교 등교 시간마저 늦췄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서령버스 회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민주노총 서령버스지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보조금 유용 사실을 확인했다. 회계법인은 유용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서령버스는 서산시 보조금 가운데 은행권 부채 사용에 2억7천만 원, 특정인 개인 연차 부당 지급 2200만 원 등 약 3억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시민연대는 "버스중단 사태 이후 서산시와 서령버스는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공공적 기능의 버스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시민과 약속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서령버스는 다시 한번 시민들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또 서령버스와 함께 서산시의 보조금 부실관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부정 사용 보조금 전액 환수 ▲ 서령버스 대표이사, 재정, 노무 책임자 사법당국 법적조치 ▲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을 서산시에 요구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은행권 차입금 상환은) 은행에서 서령버스 채무를 추심한 것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다"라면서 "지난 9월 초 서령버스에 공문을 통해 해당 금액 반환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 연차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사실이 드러나면 반환요청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령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은 유류비 포함 81억 원, 올해는 약 80억 원이다.
서산시 관계자는"1년에 한번 서령버스 회계(보조금)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조치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는 외부 회계법인과 계약해 서령버스의 회계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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