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선숙 시의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 강력한 대책 촉구

등록 2024.10.15 15:12

수정 2024.10.15 15:12

15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5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 예산에서 무려 99% 삭감됐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 의원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언급하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9439억 원에서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99.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왔으나, 관련 법률의 일몰로 인해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중앙정부가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청과 학부모,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교육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했어야 했지만,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 삭감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가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 약 1인당 4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이 삭감된다면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1인당 140~145만 원의 교육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미 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학부모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무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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