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 감소 해결책이 외국인?... '시끌'

등록 2024.10.18 09:25

수정 2024.10.18 09:25

제주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에 제주형 외국인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큰 논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 수립 전담 조직(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외국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69만 80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400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2014년 1만2421명이었던 제주 지역 등록외국인은 10년 새 2만639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3.78%로 전국 2위입니다 다문화 혼인 비율도 인구대비 10.8%로 전국 1위이고, 다문화 출생 비율은 6.3%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외국인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민이나 무사증 비자 등의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제주 특화 광역형 비자 설계 ▲외국인 유학생 및 핵심인재 유치 ▲제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증가하는 제주 외국인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중산간에서 보길도 등 70㎞ 이상 떨어진 남해안의 섬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2024.10.4연합뉴스

제주도정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며 TF팀까지 꾸려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 중국인'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들의 투자금액 910억 원 가운데 87%인 795억 원이 제주도에 집중됐습니다.

제주에 중국인 투자이민자도 많고 투자금액도 많지만 실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사증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불법취업외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무사증에 기인한 누적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2023년 1만9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333명이었던 외국인 범죄는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 인구 감소 원인부터 해결해야

제주도는 2010년부터 인구 유입이 그 어떤 지역보다 많았던 곳입니다. 2016년에만 한해 1만4632명이 제주로 전입했습니다. 제주살이가 유행했고 관광객 증가와 영어교육도시 등으로 제주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로 전입한 인구는 8만1508명, 전출한 인구는 8만3195명으로 제주를 찾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역전된 셈입니다.

제주 이주를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비싼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임금과 부족한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이 최악으로 변하면서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를 떠난 20대만 무려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청년층의 탈제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인구 감소를 외국인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젊은이들이 살 수 없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게 해법이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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