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0채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냈다...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등록 2024.10.21 17:55

수정 2024.10.21 18:01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체납한 사람 중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22.6%(21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보유 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며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2023년 지역가입자 체납은 93만 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4만 3천개소를 기록했다"며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 체납이 8천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세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라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 7811만 원이고, 징수액은 5억 9057만 원(징수율 67.3%)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직종별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 7183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 6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9577만 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732만 원), 모델(4700만 원)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 안정 및 국민 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홍보하는 체코 원전 '24조 원 잭팟론'에 대해 사실상 수익 성과는 6조 원 가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총 사업비가 23.6조 원이라고 할 때 체코 기업 사업 참여율 65%(15.3조원)과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비용 10%(2.4조원)을 제외하면 한국 몫으로 남는 것은 6조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 참석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지에 따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오는 27일 회장직 취임 2주년을 맞는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삼성 리움미술관 관장과 함께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이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는 27일 이 회장은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최근 안팎으로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경쟁사가 먼저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책임을 쿠팡이츠 등에 돌리면서, 문제 개선의 '열쇠'가 정부나 국회에 있다는 뜻 또한 간접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의 신규 국가산업단지(산단) 선정 관여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