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는 2027년까지 학생수 급감 아닌데..."

등록 2024.10.22 14:57

수정 2024.10.22 14:57

"비어 있는 학교, 줄어드는 교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알고 있는가.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교사 정원 확보 보장하라."

교사 정원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거짓말하는 교육부, 교사 정원 보장하라"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22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출생률 저하로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 역시 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하면 출생률과 학생 수 저하는 10년 정도의 간격이 생긴다는 것. 이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7년까지는 학생 수가 급감하지 않고, 경남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남도교육청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사 수를 못 채운 학교가 많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교사정원에 대해 경남교육청 교사 정원은 250명 이상 감축될 예정이며 학급증설이 50학급 정도 있어 실제로는 약 330명 정도가 감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책정된 교사 정원만큼도 배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등은 늘봄학교 연구사로 있던 교사 정원조차 빼가는 상황이고, 중등의 경우 740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신규 채용 규모를 교육부가 제한하여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배정한 교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교육부의 책임 방기"라고 규정했다.

특수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경남교육청의 특수학급 담임교사만 100명 이상 부족한 상태임에도 2025년 특수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62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전문상담교사에 대해, 이들은 "위기학생 지원, 학생간 갈등 중재 등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역시 매우 부족해 경남 지역 학교 64.8%에 상담교사가 없다"라고 했다. 초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은 26.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종훈 교육감의 후보 시절, '도서관 교육감'을 자처하며 학교도서관 발전을 약속했지만 경남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12.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수학교에는 단 한 명의 사서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거듭 지적하듯, 경남도교육청의 수많은 학교들은 법정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원,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다. 어떤 노동이든 인력이 줄어들면 과로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늘기 마련이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학교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는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 교사 정원 보장하라", "특수학급 법정 학급당 학생 수 준수하고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하향하라",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보류하고, 교육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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