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10명 중 6명 이상, 공정과세? 부자감세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지난 5월 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업무를 하며 생방송 중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Q.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위 질문에 답한 중도층 10명 중 6명 이상이 '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세수결손·내수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참여연대는 매달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한 결과인데요.

이날 참여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57%가 공감했고, 진보층의 경우는 79%, 중도층 역시 62%가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응답(25%)의 2배가 훨씬 넘는 답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참여연대는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이번에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세수 결손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고 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대부분 계층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른바 '환율 방어막'으로 불리는 국가비상금이고,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돈입니다. 10월 29일 자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다"고 평가한 것만 봐도 현재 정부의 '돌려막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소개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19.5조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가 11.5배 더 큰 감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감세 효과 대부분이 상속세나 증여세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9년까지 덜 걷히는 상속증여세수가 20.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통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내수부진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참여연대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한 마디만 더,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2100년께 국내총생산(GDP)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21%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 일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해 0.3%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이니까요.

카카오페이가 축의금 송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축의금이 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분석 결과(7만3000원)보다 약 23%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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