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해양영토 주권 수호 위해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홍성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촉구 건의안 등 22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42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각종 조례안 등 84건을 심사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2023년 10만 명 당 자살률이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이자, 하루 38명이 자살 사망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 전화 상담과 위기에 처한 사람과의 대면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다양성을 깨닫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 인생·인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2년간 충남방문의 해가 시작된다. 도와 충남 15개 시군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는 충남의 좋은 첫인상과 매력을 방문객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장은 도민과 의원들에게 "올겨울은 한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상 기후와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잠시 여유를 갖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과 가슴을 가지며, 남은 두 달 목표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섭 의원이 '충남도 수의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이날 정광섭, 김기서, 김민수 의원 등이 도의 행정, 사회, 정책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도 수의직 처우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 차 연봉은 34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운영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1628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체 버스 903대 중 196대에 불과하다"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충남 노인인구 47만1348명(2024년 10월 기준) 중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지자체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강호

한편 이날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확고한 주권 수호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격렬비열도 생태계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격렬비열도를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 마리 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을 지닌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에서 최서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격렬비도(국유지)', '서격렬비도·동격렬비도(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 중국 산둥반도까지 268km에 불과하여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 독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고,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며 "따라서 지난 2014년 정부는 격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했고 2020년 정부의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항로의 거점으로 알려졌고, 우리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이며, 지난 2021년 11월 새로운 해양생명자원이 발굴되는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이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매입을 시도하고 있고, 섬의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 확보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확고한 주권 수호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격렬비열도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정부는 국유재산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동격렬비도를 매입할 것 ▲ 정부는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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