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입 연행 '국립부경대 사태' 파장 "지금이 독재시대냐"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와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 주최로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정문 앞에서 '정당한 정치참여를 경찰병력으로 진압한 대학본부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김보성

"이번 사태는 현 단계 한국 사회의 인권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 부산의 국립부경대학교로 경찰이 투입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초유의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담긴 '헌법 21조 1항' 손팻말을 든 이들은 13일 국립부경대 앞을 찾아 대학생연합단체와 함께 학교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학생 공권력으로 연행, 역사적 퇴보"

▲9일 밤 11시 20분께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허용과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이날 해제 과정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유튜브 뭐라카노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어느 곳보다도 의견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할 대학교 내에서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을 던졌다.

경찰을 향해서도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학생들이 정문으로 나가길 요청하던 퇴거 희망자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를 현행범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 논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공권력이 교내로 들어오고 학생들의 사지를 들고 연행한 것은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볼법한 장면이란 지적도 나왔다. 성명을 낭독한 류제성 변호사는 "역사적 퇴보"라며 "결코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연행 학생들을 지원한 김승유 변호사는 "학교 지침이 헌법이나 집시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냐. 순전히 학교만의 독자적인 생각인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경찰 쪽에서 수사 관련 연락이 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연행 학생들을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입건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담당수사관을 통해 김 변호사와 조사 시점을 협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농성자들이) 부경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아 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불허를 둘러싸고 농성과 경찰력 투입 사태가 벌어진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김보성

민변 "명백한 불법 체포"... 학생·동문들 반발 "윤석열 정권 민낯 그대로 보여줘"

그러나 민변 측은 체포 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이를 집행한 경찰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확대해 논의 중이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수사를 하겠다면 법리적인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경찰투입, 독재시대 대학본부 규탄한다' '학칙 개정하라' 등의 글귀를 들고 이들 곁에 섰다. 연행됐다가 풀려난 왕혜지 국립부경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은 "지금이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인 줄 아느냐"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지 말라"며 "헌법 위의 법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투표 제지, 농성과 연행 과정을 모두 지켜본 졸업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변청숙 부경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대학본부에서 학생들을 연행한 건) 수산대, 공업대 그리고 통합부경대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16일 졸업생 차원 집회, 전국민주동문회 성명 등을 예고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가세하면서 파장은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12일 "대학이 군사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 등 논평을 냈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과잉 진압 여부 등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됐다.

앞서 국립부경대에서는 학교 측이 정치적 행사를 제한한 시설물 지침을 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준)·부산대학생겨레하나 소속 학생들이 농성에 들어갔고, 이후 해산 과정에 경찰이 동원됐다. 지난 9일 밤 농성 학생 8명(퇴거불응 혐의)과 이 사태에 항의하던 학생 1명(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9명이 연행됐고, 같이 연대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도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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