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관리관은 왜 우크라에 갔나, 위헌이다"

등록 2024.11.14 13:28

수정 2024.11.14 13:44

▲울산겨레하나 정영희 대표가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우쿠라이나 무기지원 파병반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울산겨레하나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5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울산겨레하나가 14일 "군 참관단 파견은 위헌"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전쟁개입을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울산겨레하나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앞 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의 진상을 밝힐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개입, 무기지원 추진 중단'을 요구한 뒤 "위험으로 내모는 전쟁조장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희 울산겨례하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5명 군인을 우크라이나 참관단 대표단으로 보냈다는데 이는 이미 파병한 것으로 위헌소송감"이라며 "나토에 가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에는 1명이라도 가면 파병이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울산겨레하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전쟁개입 중단하라'는 현수막 시위로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렸다.

▲울산겨레하나가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무기지원 파병반대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울산겨레하나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다'는 말은 기어이 전쟁의 화마 속에 뛰어 들어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모양새를 가리키는 말"이라며 "정부는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관단은 파병을 감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일 뿐,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국회의 승인 없이는 국군의 해외 파견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병했으니 이는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위헌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고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며 "파병 인원 중에 탄약 담당관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무기 지원을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과 무기 지원을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왜 강행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동맹강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줄곧 압박해왔다"며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고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는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이에 화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지원은 그야말로 오로지 미국을 위한 전쟁에 국민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충성해온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라며 "왜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정부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7%의 국정 지지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 접경지역에서 충돌 조장, 대규모 군사 연습으로 인한 전쟁 조장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지원을 강행하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겨레하나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데 울산겨레하나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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