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채무제로 선언 8년 만에 지방채 발행 추진

등록 2024.11.19 09:41

수정 2024.11.19 09:41

용인시가 '채무 제로' 선언 8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가칭 흥덕역 신설에 따른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지방채 1197억 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용인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용인 흥덕구간 노선도/자료 용인특례시용인시민신문

용인시가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1월 채무 제로를 선언한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방채를 한꺼번에 발행한다 해도 사업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금융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2025년 계획액만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2025년 세입 여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규모 중장기사업으로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방채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계획한 지방채 발행액 규모와 시기는 2025년 399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1197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되 차입액이 부족하면 정부의 다른 기금과 금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율은 3.51%(분기별 변동금리) 수준이다.

하지만 차입선이 변경되면 융자조건이나 이율에 따라 상환해야 할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 지방채 차환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한도액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동탄~인덕원선(총사업비 4조2132억 원) 흥덕역 건설사업은 시비 약 800억 원, 지방채 1197억 원 등 총 1996억여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적정성 재검토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탄~인덕원선 용인시 구간은 기흥구 서천동(10공구)과 영덕동(8공구)이며 8공구 구간에는 가칭 흥덕역, 10공구 서천동에는 서천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11월 15일 열린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흥덕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유동적인 사업비, 발행 규모와 발행 시기, 금융채 발행 가능성 등 상환 방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격론 끝에 2025년부터 3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발행분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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