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우조선 하청파업 개입 의혹' 국민감사 청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과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정혜경의원실

민간인 명태균(5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씨가 2022년 6~7월 사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감사 청구가 추진된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과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인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사청지회 부지회장과 당시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두어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명씨는 파업이 한창이던 7월 16일 옛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고, 당시 회사 직원들과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7월 18일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조선소 불항 시기 삭감된 임금은 최저임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생존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적 교섭권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우조선 해양은 불법파업 운운하며 탄압하려 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모였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사측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이런 하청노동자들의 딱한 처지를 살펴야 할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생존 투쟁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코너로 몰았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의 여론몰이의 중심에 민간인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권차원의 여론몰이와 탄압의 결과로 오늘, 하청노동자들은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으로, 정 의원은 "도대체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태균은 관련 내용을 실제 윤석열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태균의 보고가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라고 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매도와 강제 진압 이면에는 민간인 명태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방산업체인 옛 대우조선해양에 들어와서 회사 임원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노사 양측이 교섭을 하도록 중재하는 등 정상적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 당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인에게 불법적 개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민간인과 함께 무력화 시켰다"라고 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72조)에 근거해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감사 청구는 기간 없이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면 된다.

명태균씨를 돕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 의혹에 대해 "(명태균씨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주변인들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식 웃더라. 재미있어 했다"라며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소설을 잘도 쓴다고 재미있어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