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시 직영 방침, 의회 무시하는 결정"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시 직영 운영 방침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아래, 센터)의 시 직영 운영 방침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서태안위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한차례 연장을 거쳐 2024년 말까지 5년 10개월간 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센터는 무보수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지난달 30일 센터에 공문을 통해 계약 종료와 함께 시 직영 방침을 통보하면서, 센터는 서산시의 직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 서태안위는 정만영 대표를 비롯해 화섬식품노조와 신현웅 센터장은 서산시의 직영 방침에 항의하며 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안효돈, 문수기, 최동묵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문수기 의원은 20일 기자와 통화에서"의회가 지난 8월 의원 정책간담회와 9월 초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산시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센터에 직영 통보를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회 결정을 무시한 서산시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위탁 동의안에 반하는 시 직영이 문제가 되자 서산시는 이제서야 의원들에게 직영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의회의 재위탁 동의안 의결 이후 한 달 만에 직영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것.

안효돈 의원 역시 "민간 위탁의 목적은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며"민간 위탁은 이견 없이 본회를 통과한 내용"이라며"그런데 (서산시가) 납득할 만한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의회 의결 사항을 아무런 협의 없이 뒤집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사항"이라면서 "특히 집행부의 정수 조정 없이 직영한다는 것은 기존 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이어진다"며 "이는 센터의 기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직영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동묵 의원은 "현재의 민간 위탁 방식이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바닥 뒤집듯 한 (서산시) 행태는 의회를 기만하고 서산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면서 "서산시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서산시는 의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센터의 시 직영 운영 방침은, 최근 서산시 행정의 무리수와 무관치 않은 것이며, 여야를 떠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서태안위는 20일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의회 의결대로 민간 위탁할것을 재차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노총 서태안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현재 시 직영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며, 지금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25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문제없이 잘 해왔다"면서도 "앞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건립 등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시 직영"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계약 종료 앞두고 시 직영 결정, 이유는?)

한편, 민주노총 서태안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무시하고 서산시의 직영 결정에 대해 서산시의회와 정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