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K-55 하수처리 협의 순조

시설분담금 받는 국내최초 지자체될 듯

검토 완료

이철형(bbps)등록 2000.02.23 10:09


오산공군기지(K-55)의 생활하수 처리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K-55 후문에서 수도사업소와 K-55 담당자가 기지 하수처리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유입지점을 확인하는 실무협의를 가졌다.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일일 하수 처리능력 4만톤의 장당 하수종말 처리장의 확장설계(2만5천톤)가 4월말에 나오면 한 달간 심의를 거쳐 미군측에 시설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측의 일일 하수량은 5천톤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미군측이 분담하게 되는 비용은 「수도법 제32조 제4항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르지 않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군부대 하수처리 지침」을 따르게 돼 하수량에 비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국내에서 미군을 상대로 시설분담금을 받아내는 최초의 지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