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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발표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에 대한 공개 질의서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과 함께,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공개적 요구하고자 한다.
1.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북억지력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주일미군과 미국의 태평양 함대로도 가능하다는 반론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이와 관련해여 우선적으로 육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해군 및 공군은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국방부는 이미 1990년 국방백서에서 남한의 군사적 질적 우위와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의 우위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비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 근거로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방부의 분석처럼, 여전히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면, 지난 20여년간 약 3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도 대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직간접 비용 30억달러에 달한다. 더구나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이 엄청나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둔에 따른 손실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4. 국방부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추가 지출 비용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
5.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간 안보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한국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강화시켜 미국의 무기시장화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비롯한 군비강화를 자극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군비 통제와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밝혀달라.
6. 국방부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혹은 지위변경을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마지막 대결'을 감행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에 묻고 싶은 것은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할 만큼 군사적으로 우월한지, 그리고 전쟁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반도가 공산화될 정도로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이 약한지 밝혀달라.
7.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한미군사동맹의 유지 및 강화가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평화통일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8. 국방부는 여타 국가들의 SOFA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9. 일부에서는 한국군의 미군 종속적 체계가 한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권국가에 있어서 군사주권이 사실상 타국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자국의 군인이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에서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국민에게 밝힐 권리와 의무가 있다.
2000년 3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CN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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