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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인권 선언문
실업자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유로움을 택할 권리가 있다. 억압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의 존엄과 자율, 인간으로서 투쟁하고 영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이 부당한 억압과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을 때 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뜻에 의하지 않은 공포와 결핍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이러한 인간의 권리, 더욱이 노동의 권리는 지배권력에 의해 짓밟혀 왔으며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저항은 역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귀결되어져 숱한 탄압을 받아왔다.
세계는 지금 과잉생산과 이윤창출이라는 자본주의의 목표에 의해 인간들간의 경쟁을 강요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연대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노동하는 자유로운 인간을 임금 노예화시킴으로써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회구조와 국가는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실업자에 대한 무책임과 방기로 인해 고결한 생명을 지닌 인간의 삶이 이처럼 빈곤과 소외로 내몰리는 모든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거부한다.
모든 실업자는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서 위치 지우려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특정 지배세력에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 우리는 존엄하고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금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모든 실업자의 자유의지와 권리를 가장 우선으로 할 것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하나, 실업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현재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실업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실업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여성·빈민·아동·노인·장애우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경쟁력 강화와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일방적 고통전담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불평등과 소외에 노출된 모든 실업자와 연대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행동하고 조직하기위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하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모든 사회적 약자는 열등한 인간이 아닌 각자의 특성을 가진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 실업자는 과학기술, 교육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 의해 생산된 것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하나, 국가는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범죄 증가, 사회 불안과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정책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 선언문은 4월 29일부터 대전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실업자의 목소리로서 우리는 우리의 선언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00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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