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1972년 오끼나와를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으면서 미국에 4백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6월 2일자 '비밀합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사실 그 동안 일본의 정치권과 학계는 1969년 닉슨-사토간 정상회담에서 오끼나와 반환이 합의되고 난 후의 일련의 정황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이 문제에 대해 고노 요헤이 외상은 지난 5월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끼나와 반환) 협상에 참여한 관리가 의회 증언에서 반환 협상이 전부였으며 비밀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으며, 현 정부는 과거 외상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다기치 니시야마 전 마이니치신문 기자는 정부의 이런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공개된 미국 극비문서에는, 당시 일본의 한 고위관리가 주일 미 대사관의 한 관리와 비밀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들어 있다.
마이니친 신문의 사설은 이런 사실이 자사의 취재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같은 비밀 합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외무성이 1976년 이후 계속해서 일부 공식 외교문서를 공개해왔지만, 1960년의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내용이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 4월 정보공개법이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지만, 외무성이 국가안보나 우호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판단하는 문서는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니친신문의 사설은 오끼나와 반환과정에서 발생한 비밀합의 내용이 미국에서 공개된 이상,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예외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 오끼나와 반환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미국정부에 4백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료정치에 대한 견제, 그리고 대외적 자주성을 위한 일보전진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눈을 우리 사회로 되돌려 보자. 김대중정부 들어 과거 군사통치 시절 학생, 군인, 노동자 등 무고한 시민들의 의문사를 규명할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관료적 이해관계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균형된 한미관계의 형성을 위해 주한미군 및 미군기지 문제 해결에 힘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으로 매향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부조리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국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이 상책'인냥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의 입장 따라잡기에 정성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실을 추적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 언론의 역할도 기대와 거리가 멀다. 대안언론-저항언론으로서 오마이뉴스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