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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공동투쟁본부는 7월4일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지막 공청회가 있는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직발전 종합방안 철회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이 성명에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서울 시내 주요대학교 학생회 및 지역 주요 대학 학생회가 망라되어 있으며, 진보교육연구소와 세종대학교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재야 및 학생교육단체 등도 망라되어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도 일치하고 있다. 예비교사 공동투쟁본부는 인터넷과 pc통신 등을 통해서도 성명을 공개하며 하반기에는 교육대책위 등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여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 잘못된 현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전 단체가 포함된 성명서의 전문이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철회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
신자유주의로 가득 찬 이 땅의 민중들은 신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독점자본의 혹독한 노동력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다시 불어오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그대로 목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지난 구조조정의 결과로 안착화된 각종 법제도를 근간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두뇌한국 21, 국·공립대 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진행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 우리는 전율을 금할 수 없다. 전체 대학생의 1/4에 해당하는 50만 청년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과 의무교육기관에서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운운하며 진행되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미래마저 적자생존, 무한경쟁의 야만적 논리에 맡기려는 정권의 무지에 놀라고, 저토록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는데 다시 한 번 놀란다. 4.19 이래 처음이라는 교수님들의 거리 진출과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늘도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책들은 계속되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이 지난 1999년 11월 발표된 이래, 김대중 정권은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한 채, 올바른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져버리고, 교육에의 무한경쟁기제 도입, 교원노동자에 대한 수량적·기능적 유연화 추진 등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은 교원에 대한 관료들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교원에게 지식전달자이기를 강요한다. 교육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 번 초·중등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여 오늘날 교육붕괴의 책임이 교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구조적인 책임을 교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을 반대한다. 종속적인 교원노동자이기를 거부하며,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참여 속에 피어나는 당당한 교원노동자이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바란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교육개혁, 참교육이 실현되길 염원한다. 계속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맞서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 국립대학 발전계획 등 반민중적·반교육적 정책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 철회,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를 천명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망치고, 민중에 대해 교육비를 전가하며,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하며, 신자유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낼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교원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2000. 7. 4
강원대학교(총학생회) / 건국대학교(사범대 학생회) / 경원대학교(총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공대 학생회/ 법정대 학생회/ 생과대 학생회/ 야총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고려대학교(총학생회/ 공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정경대 학생회) / 공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 대구교육대학교(총학생회) / 대전산업대(총여학생회) / 동국대학교(사범대 학생회) / 동의대학교(인문대 학생회) / 부산교육대학교(총학생회) / 부산대학교(법대 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 상지대학교(경상대 학생회) / 서강대학교(총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 서경대학교(총학생회) /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 서울대학교(총학생회 / 경영대 학생회 / 공대 학생회 / 동아리연합회 / 법대 학생회 / 사범대 학생회 / 사회대 학생회 / 약대 학생회 / 인문대 학생회 / 자연대 학생회) / 서울산업대학교(총학생회/ 전기전자대 학생회/ 조형대 학생회) 서울시립대학교(총학생회) / 성균관대학교(명륜골 총학생회/ 율전골 총학생회/ 유학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 서원대학교(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성신여자대학교(총학생회) / 세종대학교(대학교육연구소) / 숙명여자대학교(정법대 학생회/ 문과대 학생회) / 숭실대학교(총학생회) / 연세대학교(신촌 총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 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 인천교육대학교(총학생회) / 인천연대 인하대학교(공대 학생회) /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남대학교(저항과 연대) / 전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 제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 진보교육연구소 / 진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 청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 춘천교육대학교(총학생회) / 충남대학교(문과대 학생회/ 농과대 학생회) / 충북대학교(인문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 한국과학기술대(총학생회) / 한국외국어대학교(동아리연합회, 사범대 학생회) / 한림대학교(총학생회) / 한양대학교(사범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문과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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