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의 NMD 지지 비난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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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suhbh85)등록 2000.07.22 23:28
북한은 일본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대해 양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북한은 NMD를 "세계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노린 미국의 전략" 이라고 규정하고,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온 세계가 새로운 군비경쟁에 휘말려 든다"고 인식하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G-8 회담 기간 중, 일본이 미국의 NMD 추진에 대해 이해했다고 전하면서 일본이 미국의 계획에 찬성하는 이유로 거론한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이 통신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듯이 주장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 체계의 수립을 통해 군사대국화 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설로 식민통치 등 과거청산문제를 흐려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자신의 미사일 위협을 조장하여 이러한 의도를 은폐하려 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아시아 평화에 "암적인 존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였다. 일본의 NMD 지지는 북-일 수교협상 또는 협상 재개 자체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에 서명한 북러 공동선언을 통해 "자기(북한)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계획이 아시아의 평화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아시아평화가 중요하며,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신문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의 군사기지들과 군대를 철페, 철수시키고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이 지역 인민들이 단결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미군 기지가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기지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및 성폭행 등 인권 침해로 양국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G-8 회담을 계기로 오끼나와에서 진행되는 오끼나와 시민들과 각국 민간단체들의 미군기지 철수운동을 활용, 미국과 일본 당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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