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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세를 지속하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고작 차량 10부제 내지 5부제 운영을 고려하는 정도의 미봉책을 내놓는 등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분간 이런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어 유가에 딸려 있는 세금을 인하하는 대책도 국가재정 규모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동양대학교 경영정보학부 이병원 교수는 "매번 고유가를 대할 때 마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제 유가가 1불이 인상되면 10억불 정도의 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가 외부의 충격을 덜 받는 산업구조로 전환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외부의존형 구조인데다가 원자재와 소재 역시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외부환경에 따른 충격을 덜 받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수는 "지식정보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사양세가 뚜렷한 제조업과의 접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완제품 수출에서 부품소재 수출이라는 변화에 발맞춰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가 부품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 벌써 8월 말에 이미 80억불을 넘어서고 있는 대일무역적자를 감안할 때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일무역적자폭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교수는 "이런 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있어왔으나 정부의 실행의지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고유가로 인해 우리경제의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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