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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단축...
98년 12월 30일
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 의원은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야당의원 7명은 반대했다.
(연합뉴스)
200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도 정년단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2.7일 오전 10시에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환원에 대한 막바지 심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다.
그리고 오는 12월 11일(월)에 개최되는 전체회의를 하여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이 문제가 이날 끝을 볼 것인지 아니면 계류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과 교육
교원정년의 단축을 앞장섰던 민주당은 김대중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육계에서도 맑은 피의 수혈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된 교원정년단축에도 문제는 있었다.....
그때 명예퇴직 당했던 2만 여명의 교사들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들은 아직도 교단에 서있다.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기간제 교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였다.
기간제 교원이란 정식교원은 아니고 어느 특정기간동안 임시교사 일을 하는걸 의미한다. 기간제 교원으로서 다시 교단에선 퇴직한 교사의 위치를 생각해본다. 그들은 기간제 교원이기에 정규교사보다 괄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과연 젊은 피의 수혈은 얼마나 잘되었을까 ...
이번에 초등교원임용시험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 즉 미달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젊은 피... 얼마나 정확히 검증된 젊은 피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문제가 교원정년단축 환원의 명분이 된것이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것이 있다.
설사 이런 문제를 남겼다고 해도 교원정년단축환원 만이 답은 아니다.
어쩌면 위의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일수도 있다.
그런 모습에서 조삼모사식 해결은 독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힘들게 이루어져 어느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돈.... 그들의 척도가 되는 돈이 아깝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나무를 원하는 위치에 구부려야지 끊어서 꽂는것은 아주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과 정치
시작에서 제시했던 기사 중 이 부분에 주목해보자
[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 의원은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야당의원 7명은 반대했다.]
즉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도 그렇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야다.
12.11일에 있을 정년단축환원에 대한 결과를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면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민주당은 법안을 무기한 계류시킬 듯 하다.
사실 교육계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참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의 상황은 98년 12월하고는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위원 중 한나라당 위원이 8명 민주당위원이 7명 자민련위원이 1명이기에 그렇다.
특히 자민련과 민주당의 사이가 98년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생각 해볼 때.
아마도 정년단축환원의 결과는 이미 가시적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민주당의 실력행사가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교원들은 한나라당의 교육위원에게 홈페이지와 이 메일로 부동의 자세를 취해줄 것 그리고 자민련과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마치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것 같은 느낌을 준다.
-추측이지만 일관성을 지닐수 있는 한 교육단체의 지시에 움직이는듯한 느낌이다. -
그래서 교육위원들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엔 온통 이 이야기뿐이다.
사실 많은 교원들이 교원정년단축환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교육에 대한 내용은 민감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어떤 이권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하여 자지우지 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교육이 잘못된 나라는 희망이 없기에 그렇다.
어떤 결정이나든 이 결정은 교육을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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