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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이론적인 국가의 정의나 역할 등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한것이어야한다는 나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은 몇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은 바로 자국의 이익이다. 그 자국의 이익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이어야 한다. 한두개의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계층과 계급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 더불어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는 중학생들도 알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IMF이후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정부에서는 일관된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한다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관 주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 정책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조조정은 무조건 짜르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팔고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서민들만 당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얼마전 영국정부는 선더랜드의 닛산 자동차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하고자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무장관이 닛산자동차 회장을 찾아가 빌면서까지 그것을 막았다.
그 이유는 자동차 공장 1개라인에서 제공하는 1300명의 일자리를 지키기위해서였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우자동차를 외국에 팔아먹을려고 자체적으로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해버리고 거리로 내몰았다.
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진압해버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우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한다고 강조하며 강하게 처벌하겠다고만 한다. 진짜 문제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위해 일부러 폭력성을 강조하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또 써먹고있다.
또, 얼마전의 한러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모여서 저딴 식으로 밖에 못하나하는 생각에.. 우와좌왕.. 한마디로 우리나라 욕먹이는 짓만 했다.
언제쯤이나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들어설런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선 어떠한 압력도 굴하지않는 정부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구조조정도, 개혁도 모두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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