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죽을 순 없다

동아건설 소액주주들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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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철(dau21)등록 2001.03.26 12:10
지난 3월 9일 서울지법파산부의 법정관리폐지 결정 이후 해당 회사와 은행채권단의 항고포기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선고만을 기다리던 동아건설에 대하여 소액주주모임이 3월 23일 해당재판부에 항고를 접수했다.

금주 중 법원의 공탁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정리회사 신고채권의 총 5% 이내에서 재판부가 공탁금을 책정할 수 있는 현행법상 최고 7500억원의 공탁금 납부를 명령받을 수 있으나 만일 소액주주로써 감당키 어려운 공탁금을 책정할시에는,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헌신청도 불사할 방침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파산결정의 유일한 잣대인 삼일회계법인의 1,2차 조사보고서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매출채권 회수기일 산정방식에 있어서 실제 평균 회수기일은 42일인데 반해 조사위원은 연도말 매출채권 잔액을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1,2차 각각 346일, 187일을 적용함으로써 계속기업가치가 3~5천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또한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적정할인율 적용에 있어서 조사위원이 적용한 15.5%의 할인율에 대해서, 이는 99년 11.19. 법원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적정할인율에 관한 회의 결의사항'에 따른 기본할인율 9.5% 와 여기에 위험프레미엄 최고수준인 6%를 합산한 수치로 현재의 실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실적 금리를 감안하여 기본할인율 6~7% 에 위험프레미엄(3~6%)은 최고치인 6%를 적용하더라도 할인율 적용은 12%~13% 적용이 타당하며, 이는 본건에 대하여 동아건설이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한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 동아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신규 수주부분의 부정적 견해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가치가 현격히 축소 계산되었으며, 오히려 리비아 등은 향후 약 32조원대에 달하는 신규공사의 발주를 약속하는 만큼 이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계속기업가치는 월등히 높아질 거란 계산이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인 2000년 3월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기업개선작업 보고서에서 청산가치는 이번 삼일회계법인의 것과 비슷한 반면, 계속기업가치가 4조143억원으로 이번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의 1조4750억원과는 무려 3배의 차이가 난다면서, 1년도 안된 시점에서 2조5천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았음이 조사보고서상의 문제점에서 드러나며 공정성 차원에서 재실사는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다 얼마전 이번에 소액주주들과 같이 항고를 접수한 협력업체채권단 회장과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와의 녹취기록이 공개되어 그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실사에 참가한 회계사는 녹취록에서 이번 동아건설의 조사보고서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관해서 일련의 외압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히고,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동아건설의 M 2000 프로젝트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를 앞두고 있는 분위기를 우려해 자제하는 분위기이나, 2000년 12월 경향신문에 보도된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관련 기사 및 2000년 12월12일 해양수산부의'해저매장물발굴관련 국제법전문가 간담회'개최 사실, 그리고 동아건설의 '발굴비용추가승인요청'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과 지난 2월 초경의 재판부의 '보물선굴착작업'관련 발언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만큼 보물선의 진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김포매립지의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당시 동아건설이 정부에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헐값에 넘기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각종 주거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 당시 동아건설이 6300억원에 매각한 김포매립지 부지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그 가치가 수십조에 달할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 문제는 리비아와의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실업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들과 얽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의혹들에 관한 정부차원의 해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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