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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사용실태 조사 결과 -
1. 의약분업 이후에도 주사제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주사제 이용 선호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보여준다. 주사제 오남용에 따른 국민 건강 침해와 의료비 상승이 심각한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주사제 억제대책이 시급한데, 이러한 억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사제 사용실태가 우선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2.서울YMCA가 지난 3월 26일 -4월 26일까지 서울지역 215개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517명을 대상으로 '주사제 사용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환자의 36%가 경구용 약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사제 남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YMCA는 이번 조사가 ①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많은 동네의원 외래 환자가 대상이고 ②조사참여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아·아동 환자였다는 점 ③조사시점이 주사제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주사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던 시기라는 점 ④상대적으로 환자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서 조사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주사제, 경구용 약제 동시 사용율 36%는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호주, 미국 등 선진국 외래환자 주사제 사용율 1~5%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사제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4.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사처방의 75.8%가 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내 주사 사용 후 처방전에 이를 표시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 주사제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사제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5. 한편 이번 조사 중 주사제를 의원에서 직접 맞은 환자(원내조제)의 처방전에 원외처방 한 것처럼 기재되어 (원외 조제에 표시) 있는 경우가 33건이나 발견되었다고 서울YMCA는 밝혔다. 이는 전체 원내 주사제 이용 환자의 23%나 되는 수치라며, 의료기관이 의원에서 먼저 주사제를 투여한 후에(원내조제), 처방전에 원외조제로 표시하여 주사제 처방료를 보험 공단에 청구하고, 약국 역시 경구용 약만 투여하지만 주사제를 원외 조제 한 것처럼 해서 주사제 조제료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험료 부당청구는 의약간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사 중 의혹이 제기된 10여 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자료는 http://consumer.ymca.or.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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