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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의료보험제도의 개정 시행후 의료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2003년까지 당기 수지균형을 회복하고 5년 후인 2006년에는 보험재정을 완전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 중 건강보험카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논란과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1인 시위가 끊이지 않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다가, 2001년 6월 21일 9시 30분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비책이 실효성이 없고 각종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한다고 알려졌다.
건강보험카드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전자 건강카드의 도입이 국민인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카드는 IC회로나 마그네슘 자기에 개인정보를 담고 이용시 인터넷을 통한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신용카드의 기능을 부가할 것을 밝혀 이 주장이 과장된 목소리가 아니다.
실효성문제도 그렇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카드 도입 시 부당허위청구로 나가는 보험료 누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건강보험카드로는 허위청구의 대부분인 병원-약국-환자의 담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어 투자시 필요한 어마어마한 비용에 비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카드 관련 시장이 1조 원대라는 추측에 보안관련시장과 스마트카드업계 등에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은 경기의 활성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정책의 모호성과 잡다한 문제점에 의해 좌절된다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해보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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