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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조치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파업 70여일을 맞고 있는 충북대병원 사태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실상보도가 너무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되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보다는 노사간, 직원간 갈등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양식 있는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한 도민은 마냥 "노조가 너무 강경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글쎄.... 8월 14일 충북대병원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병원의 철야농성 현장을 찾아 노조 간부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진단해 보았다.
"애초부터 대폭 양보해 타협을 원했고, 또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나..."
"시중의 언론보도 내용과는 달리, 작년에도 양보했듯이 이번에도 애초 제시됐던 요구안을 일찍이 대폭 양보할 의사가 있었어요"라고 노조의 한 간부는 말한다.
▶ 8. 12. 병원내에서 병원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언론보도를 접한 대부분의 도민들은 "노조가 너무 강경하게 자기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라는 물음에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새삼 절실히 느낀다"며 "우리의 요구는 2,000년도 단협안 미이행 사항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시정명령을 따르라는 당연한 요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병원장의 독선적 오만에서 출발
문제의 실상보도는 주간지인 충청리뷰 8월 15일자에 "시민단체의 쓴소리"란 제목에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해 줌으로써 가장 잘 표출해 주었고, 또 본지는 "엉뚱한 상대를 놓고 심판 보지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충북에서도 충북대병원 파업사태를 보는 언론의 시각이 곱지 않았다. 병원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연례적인 파업 등 대중적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지역신문의 여론재판은 더욱 가혹한 것"이라며 자본가에 경도된 지역일간지들의 편파적 보도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어쨌든 파업의 발단은 "2001년 파업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주장이 문제의 실상이며 본질임엔 틀림없다.
퇴직금 누진제, 2,000년 분규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등 양보할 의향 있어
"또 병원은, 2,000년도인 작년 병원 경영적자가 120억원이라며 이의 책임을 2000년 노사분규로 인한 노조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물론 노조의 일정 책임은 인정"한다고 노조측은 말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당시 병원장의 책임이 컸고 특히 의사들의 120일 파업에서 발생한 적자가 그중 80억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또 "의사들은 대부분 파업기간에 임금을 대부분 보상받은 반면, 우리는 단협안으로 보장받았던 작년 파업기간의 무노동 부분에 대한 임금조차 포기할 수 있는 양보의 뜻이 있었는데 여론이 와전돼 인식됐다"며 "억울하다"고 말한다.
▶ 충북대병원 한 노조원의 충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의 '1인시위' 모습
또 대외적으로 문제의 이슈로 부각된 '퇴직금누진제 고수'도 철회할 뜻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 "단지 서울대학병원의 단협안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 지방대학병원 '단협타결안' 정도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고, 연봉제는 직원간 지나친 경쟁을 하다보니 인수인계 등 고의적인 불성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만연되고 직장내 화합이 깨질 수 있다며 이의 시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노조측은 달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3수준의 보수로 최장 4-5년 근속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 졸업을 똑같이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1/3수준밖에 안 되는 60-70만원의 급여로 최장 4-5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노조측은 또 "2,000년 단체협약에서 이들을 정규직화 해주기로 한 단협안을 현 병원장은 아예 무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00년 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일삼았고, 또 미화·세탁업 종사자들은 아예 없애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용역으로 돌리는 폭압적 노조탄압을 서슴치 않고 자행함으로써, 참다못해 결국 파업이라는 극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병원장의 부당한 해고 및 징계에 대해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 김동호 병원장은 6월 27일자로 입건된 상태다. 또 시민단체들도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경영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해 달라"며 병원장의 지나친 독선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폭행 주장 건은 어색하고도 치졸한 '원맨쇼(?)'에 불과
한편 병원의 적자경영 부분도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 노조측은 "병원이 예치한 금액이 60여억원에 달하고 의보에서 받을 금액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등 적자액 산정방식이 왜곡돼 부풀려졌다"고 말한다.
또 12일밤 병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것은 '병원장의 치졸한 원맨쇼(?)'라며 "일부러 넘어지면서 머리를 안 다치려고 머리를 위로 들며 넘어진 후 창피한지 얼굴을 슬그머니 가리는 모습이 마치 어색한 연기자를 보는 듯했다"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 8. 12. 병원직원들이 노조원들이 부착한 대자보를 철거하는 모습
문제해결은 병원측의 성실교섭뿐
사태의 발단이 시민단체들의 지적과 '지노위'의 결정에서 보듯이 병원측의 2,000년도 단협안의 미이행과 부당노동행위에 기인되었고 또 노조는 2,000년 단협안조차 일정부분 포기할 의향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은 병원측의 성실교섭 자세 여하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한 시민단체 임원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의 힘겨루기 차원의 양비론적 시각의 보도행태는 부당하다고 보며, 언론과 도민은 이제라도 사태의 실상을 확실히 인식하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 진실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정의가 아쉬운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병원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대한 경찰서의 거절은 합법적 파업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무시한 채 합법적 노사분규를 폭력사태로 비화시키려는 병원측 의도를 인정한 반증"이라며 "병원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노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조금이라도 성실한 교섭을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잘못과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다른 한 시민단체 임원은 "본 사태 해결의 가부를 떠나 본 사태에 대한 잘잘못의 소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며 "이유는 공익적 병원이 운영 및 종사자들의 부당한 경영 및 행위로 경영상 손실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묵인한다면 이와 같은 또 다른 '제3의 충북대병원 사태'는 이 사회에 만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주자문 충북대총장도 본 사태를 초래한 관리상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파업이 60%의 찬성표로 이루어 졌음에도 쟁의에서 이탈한 많은 노조원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도 문제라면서 노동쟁의로 얻어낸 성과에 대한 공동수혜자로서의 '무임승차'부분은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게 아니냐"며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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