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도지사고소 취하 종용

고소장에 도지사 이름은 빼고 도지사 직책만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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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권(arangy)등록 2001.08.25 10:04
지난 17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주민들이 이의근 경북도지사등 4명을 속곡저수지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한 이후, 영덕군청과 지품면사무소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넣어서 말썽이 되고 있다.

화요일에는 고소인 중 두 명을 불러놓고 지품면장실에 영덕군 부군수와 김아무개 과장 등이 찾아와서 고소를 정 하겠거든 이의근이라는 이름은 빼고 그냥 경북도지사로 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고소인들이 왜 이름을 빼느냐 경북도지사 이름이 이의근이 아니면 뭐냐고 하니 이름을 집어넣으면 영덕군에 배정될 예산을 따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이 후에도 영덕군청의 간부들과 지품면사무소의 각 계장들은 수시로 고소인들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도지사 이름만 빼 달라고 하고 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는 면사무소 각 계장들이 고소인들에게 토요일 오전 10시에 면사무소에서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지사 이름을 빼 달라는 전화를 하였다.

피고소인칸에 직책만 쓰고 이름을 안 쓴 고소장이 법률로 보아 유효한지는 두고서라도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이름을 빼면 도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것이라는 논리는 무슨 근거가 있겠는가.

어제 저녁 고소인 5명 중 외지에 나가 있는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군청,면사무소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생활하기도 힘든다고 하였다.

실제로 고소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이아무개 씨에게는 하루에 5명 이상 군청,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와서 도저히 얼굴이 받쳐서 일하기에 힘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속곡 저수지의 사업 담당자인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의 아무개 과장과 경상북도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등은 최근 고소인 중에서 수원공(수몰지)이나 진입도로에 포함되는 땅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나중에 땅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돈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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